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인공지능기본법 1월 22일 시행, AI산업 진흥 기반 조성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1-21
- 등록일 2026-02-02
- 권호 3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경쟁력 제고와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기본법을 1월 22일 시행하고,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와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한 기업 컨설팅 지원 제공
-국가AI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R&D·학습용 데이터 구축·AI 도입·활용 및 창업 지원·AI 융합 촉진·전문인력 확보 등 AI 산업 육성 관련 법정 지원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추진
-고영향 AI·생성형 AI 활용 제품·서비스 제공 시 AI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생성형 AI·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안전·신뢰 기반 조성 추진
-규제 유예 기간 동안 사실조사·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설과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해 기업의 법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추진 계획
-국가AI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R&D·학습용 데이터 구축·AI 도입·활용 및 창업 지원·AI 융합 촉진·전문인력 확보 등 AI 산업 육성 관련 법정 지원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추진
-고영향 AI·생성형 AI 활용 제품·서비스 제공 시 AI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생성형 AI·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안전·신뢰 기반 조성 추진
-규제 유예 기간 동안 사실조사·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설과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해 기업의 법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