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1-21
- 등록일 2026-02-02
- 권호 3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AI 생성물 표시 기준의 구체화 추진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주체를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AI를 업무·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
-고영향·생성형 AI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는 약관·계약서 명시나 소프트웨어·앱 화면 안내 등 서비스 유형별 이행 방식 제시와 함께,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서비스 내 이용과 외부 반출로 구분해 기준 마련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 애로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신규 서비스 유형과 기술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고도화 추진 방침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주체를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AI를 업무·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
-고영향·생성형 AI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는 약관·계약서 명시나 소프트웨어·앱 화면 안내 등 서비스 유형별 이행 방식 제시와 함께,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서비스 내 이용과 외부 반출로 구분해 기준 마련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 애로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신규 서비스 유형과 기술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고도화 추진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