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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방향 논의 개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AI전략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2-11
- 등록일 2026-03-08
- 권호 305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혁신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데이터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
- 복지·보건·교통·장애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활용 원칙이 불명확하여 축적·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
- 세미나에서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장애인 이동권 지원 데이터, 환자 주도 공익데이터, 시민참여 기반 시빅 해킹 등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공익데이터 관리 주체·개인정보 보호·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주요 과제 논의
-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부처·국회와 협력하여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