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한국, AI 안전 사용에 관한 포괄적 기본법 제정·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ChosunBiz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1-22
- 등록일 2026-03-08
- 권호 304
○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을 처음 제정·시행하며, AI 오·남용에 대한 규제와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되었으며, AI 사용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
- 동 법은 딥페이크·허위정보 등 AI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AI’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 조언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활용에 대해 이용자 고지, 안전 확보,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또는 이용자를 보유한 해외 AI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3년 주기로 AI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되었으며, AI 사용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
- 동 법은 딥페이크·허위정보 등 AI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AI’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 조언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활용에 대해 이용자 고지, 안전 확보,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또는 이용자를 보유한 해외 AI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3년 주기로 AI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