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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3-26
- 등록일 2026-04-06
- 권호 307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을 제도에 반영하고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도적 보완 사항 발굴을 위해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3월 25일 출범
- AI 기본법은 EU 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으로 '26년 1월 22일 시행됐으며, 기업 혼란 예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중
-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상반기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발굴을 통해 하반기 조정･구체화를 거쳐 연내 「AI 기본법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AI 기본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제도적 초석 마련 예정
- AI 기본법은 EU 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으로 '26년 1월 22일 시행됐으며, 기업 혼란 예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중
-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상반기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발굴을 통해 하반기 조정･구체화를 거쳐 연내 「AI 기본법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AI 기본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제도적 초석 마련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