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디지털 취약계층 사이버 범죄 보호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 개정안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6-03-24
- 등록일 2026-04-06
- 권호 307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지원 근거 마련,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
- 사이버범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지원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예정
-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지원 근거 마련,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
- 사이버범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지원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