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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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대응 전 범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3-24
- 등록일 2026-04-06
- 권호 307
○연이은 해킹 사태로 높아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이버보안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여야 의원 발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은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기업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제도(’27년) 도입 등 기업의 보안 역량 제고에 초점
-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지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재발 방지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신설 등 정부의 신속 대응 및 기업 책임 강화 조치 포함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조속 마련 및 관련 정책 지속 발굴 계획
- 여야 의원 발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은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기업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제도(’27년) 도입 등 기업의 보안 역량 제고에 초점
-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지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재발 방지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신설 등 정부의 신속 대응 및 기업 책임 강화 조치 포함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조속 마련 및 관련 정책 지속 발굴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