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3-20
- 등록일 2026-04-06
- 권호 307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공정 시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
-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신산업 특화 R&D 및 한국형 STTR을 신설하여 실험실 기술의 시장 매출 연결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생태계와 K- 뷰티･푸드 중심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
-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 지역 맞춤형 AI･반도체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우대 지원 확대 및 연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인재의 정착 선순환 체계를 구축
-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 중소기업의 단체협상력을 보강하고 기술탈취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여 포용적 시장 질서를 확립
-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신산업 특화 R&D 및 한국형 STTR을 신설하여 실험실 기술의 시장 매출 연결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생태계와 K- 뷰티･푸드 중심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
-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 지역 맞춤형 AI･반도체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우대 지원 확대 및 연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인재의 정착 선순환 체계를 구축
-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 중소기업의 단체협상력을 보강하고 기술탈취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여 포용적 시장 질서를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