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6-18
- 등록일 2026-06-29
- 권호 313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
-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만,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
- 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
-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만,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