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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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공개로 토지개발 인허가 AI 시범운영 준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11-04
- 등록일 2026-11-15
- 권호 322
○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공개하고, 2027년 1월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
- 토지개발 인허가는 관련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가 복잡해, 전문지식 없이는 개발 가능성과 필요 절차를 미리 알기 어려웠던 분야
- 서비스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조율하는 통합 관리 기능과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의도를 파악해 법령·조례에 따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
- 인천 계양구 등 5개 지방정부에서 진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2027년 6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운영을 넓히며,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용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
- 토지개발 인허가는 관련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가 복잡해, 전문지식 없이는 개발 가능성과 필요 절차를 미리 알기 어려웠던 분야
- 서비스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조율하는 통합 관리 기능과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의도를 파악해 법령·조례에 따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
- 인천 계양구 등 5개 지방정부에서 진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2027년 6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운영을 넓히며,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용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