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과기부, 황교수팀의 논문조작 파문에 대한 정부 입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1-11
- 등록일 2006-01-11
- 권호
Ⅰ. 머릿말
□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어제 발표(1.10)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로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황교수팀의 논문조작 파문으로 인한 아픔은 크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부는 국내 과학계의 연구윤리 확보와 함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이에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생명윤리 확보, 생명공학 발전 지원 대책 등을 논의 결정하였음.
Ⅱ. 서울대 조사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서울대 조사위 결과에 따라 먼저 ‘제 1호 최고 과학자’로 지정된 황우석 교수를 최고과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위를 취소하겠음.
2.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임.(총리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
3. 황우석 교수의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토록 하겠음. 이 부분은 황교수 본인도 이미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4.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하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5. 서울대 조사위가 경쟁력있는 기술로 인정한 동물복제 기술 및 배반포 형성 기술은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음.
Ⅲ. 제도개선 및 향후대책
1. 국민적 기대에 부응,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범정부적 차원의 ‘줄기 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음.
2.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 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 향후 과학계와 협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음.
3.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나라 과학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수준에 걸맞는 연구윤리의 확보와 진실성 제고를 통해 우리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연구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4.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 하는 등 엄정한 난자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생명윤리 진작을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음. 또한, 연구현장에서의 생명윤리를 감시할 조직을 보강하겠음.
-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법적·윤리적·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인 ELSI를 모든 생명 과학 연구에 확대하여 과학에 대한 사회적 윤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음.
- 인간 대상 연구의 안전에 대한 기본법으로 생명윤리법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음.
·‘헬싱키 선언’ 등 국제적인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Ⅳ. 맺음말
□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번 사태가 실망과 좌절의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 변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짐 드림.
□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어제 발표(1.10)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로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황교수팀의 논문조작 파문으로 인한 아픔은 크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부는 국내 과학계의 연구윤리 확보와 함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이에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생명윤리 확보, 생명공학 발전 지원 대책 등을 논의 결정하였음.
Ⅱ. 서울대 조사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서울대 조사위 결과에 따라 먼저 ‘제 1호 최고 과학자’로 지정된 황우석 교수를 최고과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위를 취소하겠음.
2.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임.(총리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
3. 황우석 교수의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토록 하겠음. 이 부분은 황교수 본인도 이미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4.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하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5. 서울대 조사위가 경쟁력있는 기술로 인정한 동물복제 기술 및 배반포 형성 기술은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음.
Ⅲ. 제도개선 및 향후대책
1. 국민적 기대에 부응,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범정부적 차원의 ‘줄기 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음.
2.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 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 향후 과학계와 협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음.
3.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나라 과학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수준에 걸맞는 연구윤리의 확보와 진실성 제고를 통해 우리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연구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4.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 하는 등 엄정한 난자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생명윤리 진작을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음. 또한, 연구현장에서의 생명윤리를 감시할 조직을 보강하겠음.
-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법적·윤리적·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인 ELSI를 모든 생명 과학 연구에 확대하여 과학에 대한 사회적 윤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음.
- 인간 대상 연구의 안전에 대한 기본법으로 생명윤리법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음.
·‘헬싱키 선언’ 등 국제적인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Ⅳ. 맺음말
□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번 사태가 실망과 좌절의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 변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