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육인적자원부,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확정·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1-11
- 등록일 2006-01-13
- 권호
- 20개 부처청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 발표,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 포함 약 51조원 투자 -
․ 노동, 자본에 의한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인적자본 투자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 채택
․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1만명 신규 양성(‘10)
- 제2단계 BK21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인력 5년간 10만명 양성
-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으로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의료,법률,경영)
- 세계 200위권 국내대학수 10개교 이상 육성(‘10)
2.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 대학특성화지표 개발, 강점분야로의 자원 집중 및 재배분
- 산학연 클러스터에 R&D 및 HRD 투자 확대(국과위와 공동 평가)
-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체제 혁신, 대학-산업체 협약학과 확대
3. 저출산, 고령화, 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학제 개편
-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학제 개편 공론화 기구구성(’06 상반기), ‘07년까지 학제개편 방안 마련
4. 인적자원 투자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을 연계 하여 학교의 지역사회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 대학생 위주로 운영 중인 정부보증 장기 학자금 융자를 성인학습자로 확대
5.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제고
- 경력단절 여성 취업촉진 및 능력개발 지원, 만5세아 교육‧보육지원 확대(80%, ‘10) 등으로 현재 50.1%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5%로 제고(’10년까지 1백50만명 증가)
- 노인 일자리 창출 10만(’05) → 33만명(’10)으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6.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 Best HRD사업을 확대하여 500개 기업 인증심사, 유급 휴가훈련 확대
7. 군/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 병영 내 사이버지식정보방 설치(사병10명당 PC 1대) 및 군 e-러닝학습체제 구축으로 군 복무 중 학점취득(연 6학점) 및 학력보완 기회 제공
-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으로 확대(’06), 성과지향적 학습체제 구축
8.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 광역/기초 지자체의 교육훈련 투자 규모, 진학률, 취업률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잠재력 지수 개발 공표(‘06)
9. 인적자원개발. 활용의 국제화
- 초등 영어 조기교육 확대(3학년→1학년) 시범실시한 후(’06하반기~’07),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초등 영어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08)
- 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에서 수학 및 과학 교과 영어 몰입교육 시범 실시(’08)
10. HRD 정책 추진체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 각부처 HRD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실시(’06. 5.8조원 규모, 국고기준)
- 인적자원개발 국제포럼 창설, 제1회 포럼 개최(‘06.11) : 세계적인 CEO, 외국정부 장관, 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정례 토론
․ 노동, 자본에 의한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인적자본 투자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 채택
․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1만명 신규 양성(‘10)
- 제2단계 BK21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인력 5년간 10만명 양성
-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으로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의료,법률,경영)
- 세계 200위권 국내대학수 10개교 이상 육성(‘10)
2.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 대학특성화지표 개발, 강점분야로의 자원 집중 및 재배분
- 산학연 클러스터에 R&D 및 HRD 투자 확대(국과위와 공동 평가)
-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체제 혁신, 대학-산업체 협약학과 확대
3. 저출산, 고령화, 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학제 개편
-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학제 개편 공론화 기구구성(’06 상반기), ‘07년까지 학제개편 방안 마련
4. 인적자원 투자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을 연계 하여 학교의 지역사회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 대학생 위주로 운영 중인 정부보증 장기 학자금 융자를 성인학습자로 확대
5.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제고
- 경력단절 여성 취업촉진 및 능력개발 지원, 만5세아 교육‧보육지원 확대(80%, ‘10) 등으로 현재 50.1%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5%로 제고(’10년까지 1백50만명 증가)
- 노인 일자리 창출 10만(’05) → 33만명(’10)으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6.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 Best HRD사업을 확대하여 500개 기업 인증심사, 유급 휴가훈련 확대
7. 군/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 병영 내 사이버지식정보방 설치(사병10명당 PC 1대) 및 군 e-러닝학습체제 구축으로 군 복무 중 학점취득(연 6학점) 및 학력보완 기회 제공
-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으로 확대(’06), 성과지향적 학습체제 구축
8.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 광역/기초 지자체의 교육훈련 투자 규모, 진학률, 취업률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잠재력 지수 개발 공표(‘06)
9. 인적자원개발. 활용의 국제화
- 초등 영어 조기교육 확대(3학년→1학년) 시범실시한 후(’06하반기~’07),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초등 영어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08)
- 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에서 수학 및 과학 교과 영어 몰입교육 시범 실시(’08)
10. HRD 정책 추진체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 각부처 HRD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실시(’06. 5.8조원 규모, 국고기준)
- 인적자원개발 국제포럼 창설, 제1회 포럼 개최(‘06.11) : 세계적인 CEO, 외국정부 장관, 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정례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