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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1-09
- 등록일 2006-01-13
- 권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투자모형 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이 발간됨
○ 기획예산처는 최근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민자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지침서인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고 9일 밝힘
○ 이번에 발간된 민자사업 업무 매뉴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나라살림 참여마당’, ‘사이버 질의’ 등을 통해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BTO, BTL 등 사업유형별 추진 절차, 투자모형, 업무흐름 등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 BTO(Build-Transfer-Operate)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기간동안 일반인들로부터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사용 및 수익권을 갖고 시설물을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BTL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2004년 114건에서 지난해에는 435건으로 3배 정도나 늘어났다고 밝히고, 민간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침서가 발간･배포됨에 따라 앞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 재정운용실 민간투자제도팀 김성조 사무관, 전화 02-3480-7930
○ 기획예산처는 최근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민자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지침서인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고 9일 밝힘
○ 이번에 발간된 민자사업 업무 매뉴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나라살림 참여마당’, ‘사이버 질의’ 등을 통해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BTO, BTL 등 사업유형별 추진 절차, 투자모형, 업무흐름 등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 BTO(Build-Transfer-Operate)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기간동안 일반인들로부터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사용 및 수익권을 갖고 시설물을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BTL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2004년 114건에서 지난해에는 435건으로 3배 정도나 늘어났다고 밝히고, 민간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침서가 발간･배포됨에 따라 앞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 재정운용실 민간투자제도팀 김성조 사무관, 전화 02-3480-7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