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국 정보자원관리 관련법 및 프로세스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1-19
- 등록일 2006-01-20
- 권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미국의 관련법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정보화 투자는 민간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정부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에서는 기획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절차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각 부처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IT투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IT전략계획이 세워지면 다음으로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표준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고 이후 확정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전 선택에 따른 정보화 투자가 수행되고 이를 통하여 각 사업별 사례가 개발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각 기관에서 진행할 IT 투자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OMB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고 설명
□ 한편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것을 제시했는데, 미국은 정보화 투자에서 평가까지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내의 정보화 추진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불분명을 해소하고 겸직을 수행하는 CIO의 권한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밝힘
□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보완할 사항으로 정보자원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할것과 예산을 포함하는 관리를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에서는 기획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절차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각 부처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IT투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IT전략계획이 세워지면 다음으로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표준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고 이후 확정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전 선택에 따른 정보화 투자가 수행되고 이를 통하여 각 사업별 사례가 개발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각 기관에서 진행할 IT 투자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OMB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고 설명
□ 한편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것을 제시했는데, 미국은 정보화 투자에서 평가까지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내의 정보화 추진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불분명을 해소하고 겸직을 수행하는 CIO의 권한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밝힘
□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보완할 사항으로 정보자원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할것과 예산을 포함하는 관리를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