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EU Framework Programme 참여 대폭 확대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1-31
- 등록일 2006-01-31
- 권호
-전용 연구개발프로그램 신설 등 종합지원방안 마련-
□ 세계 최대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유럽연합(EU)의 Framework Programme(FP)에 한국 연구자들의 참여 증가
○ 과학기술부는 한국 연구자들의 FP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FP 참여 지원사업 신설, EU 주재과학관 파견 등 종합대책 추진 예정
□ FP은 EU 회원국 내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네트워킹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시작되어 현재 제6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5차까지(1984-2002) 총 430억 유로가 투입되었고, 6차 사업기간(2002-2006) 동안 매년 50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프로그램
○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4월 제7차 FP(2007-2013) 기간동안 매년 100억 유로 이상, 총 727억 유로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료이사회와 의회에 제출
○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것이지만, 앞으로 FP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FP 참여를 확대하려는 비EU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
□ 과거 한국 연구자들의 FP 참여는 매우 저조했음
○ 5차 FP(1998-2002)에 7개 과제에 참여하였고, 6차 PF에는 현재까지 4개 과제에 참여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 상당하고 연구개발투자도 세계 7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FP 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이지만,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첫째, 우리나라와 EU간 협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고,
- 둘째,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EU 회원국 연구자들과 인적네트워크가 충분치 못하고 FP 관련정보에 어두워 EU 회원국 연구자들이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 컨소시엄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한국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해도 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
○ 2003년부터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에 착수하여 지난 12월 21일 가서명까지 마쳤고 양측의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금년 중반쯤 정식으로 서명될 것으로 예상
○ FP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한-EU 과학기술협력 전용 홈페이지(www.fekost.org)를 구축하고, 한-EU 과학기술포럼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EU의 연구개발정책 및 FP 관련동향을 소개하고 FP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정책연구를 통해 FP 참여 확대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 FP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 EU 회원국들과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과학기술장관회담, 포럼,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국과 FP 공동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특히 EU의 연구담당 집행위원의 방한 또는 우리 과학기술부총리의 유럽 방문 기회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FP 참여 확대 등 양측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 계획
○ 그리고 올해는 내년 7차 FP 출범을 앞두고 연구컨소시엄 구성되는 중요한 해라는 점올 감안하여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전문가단을 몇 차례 파견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인적교류를 확대 계획
○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EU 한국대표부 주재과학관 신설을 외교통상부 등과 계속 협의하고, EU 산하 공동연구소에 과기부 직원의 파견도 추진 예정
□ 가장 중요한 FP 참여 연구자들에게 지원할 연구개발비가 별로 없어 문제가 있음
○ 현재까지 정부는 FP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지원해왔는데, 이 사업은 과제당 지원연구비가 소규모(‘05년 평균 약 8천만원)이어서 FP 참여시 소요연구비(연간 3억원 정도)를 충당할 수 없고, 그나마 사업비가 대폭 준(2005년 115억원 → 2006년 90억원) 가운데 일반과제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FP 참여과제를 제대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그동안 FP 참여과제를 지원하는 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설을 요구해 왔는데,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007 예산요구서에 FP 참여 과제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프로그램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FP 연구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과제들만 응모하여 경쟁을 하게 되며, 일단 선정되면 연간 3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장기간(6년) 안정적으로 지원
※ 참고로 중국은 일찌기 EU와 과기협력협정을 체결하고 EU 과학기술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FP 과제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구비가 지급되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 연구자들이 2004년까지 6차 FP의 80개 이상 과제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비EU회원국으로서는 최대이며 물론 미국보다도 많은 숫자
□ 과학기술부가 EU FP 참여 확대에 집착하는 이유
○ EU 회원국들의 과학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아 이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유럽국가들은 기초과학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첨단 대형 연구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초과학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
○ FP 참여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제구모가 가장 크고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수출시장인 유럽으로 진출하는데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으로 유럽은 미국에 비해 기술보호장벽이 낮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인 개방성을 갖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도 FP 추진에 있어 국제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3개국 이상의 연구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고, 비EU회원국들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전략과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고 있음
□ 세계 최대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유럽연합(EU)의 Framework Programme(FP)에 한국 연구자들의 참여 증가
○ 과학기술부는 한국 연구자들의 FP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FP 참여 지원사업 신설, EU 주재과학관 파견 등 종합대책 추진 예정
□ FP은 EU 회원국 내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네트워킹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시작되어 현재 제6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5차까지(1984-2002) 총 430억 유로가 투입되었고, 6차 사업기간(2002-2006) 동안 매년 50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프로그램
○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4월 제7차 FP(2007-2013) 기간동안 매년 100억 유로 이상, 총 727억 유로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료이사회와 의회에 제출
○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것이지만, 앞으로 FP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FP 참여를 확대하려는 비EU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
□ 과거 한국 연구자들의 FP 참여는 매우 저조했음
○ 5차 FP(1998-2002)에 7개 과제에 참여하였고, 6차 PF에는 현재까지 4개 과제에 참여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 상당하고 연구개발투자도 세계 7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FP 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이지만,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첫째, 우리나라와 EU간 협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고,
- 둘째,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EU 회원국 연구자들과 인적네트워크가 충분치 못하고 FP 관련정보에 어두워 EU 회원국 연구자들이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 컨소시엄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한국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해도 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
○ 2003년부터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에 착수하여 지난 12월 21일 가서명까지 마쳤고 양측의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금년 중반쯤 정식으로 서명될 것으로 예상
○ FP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한-EU 과학기술협력 전용 홈페이지(www.fekost.org)를 구축하고, 한-EU 과학기술포럼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EU의 연구개발정책 및 FP 관련동향을 소개하고 FP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정책연구를 통해 FP 참여 확대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 FP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 EU 회원국들과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과학기술장관회담, 포럼,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국과 FP 공동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특히 EU의 연구담당 집행위원의 방한 또는 우리 과학기술부총리의 유럽 방문 기회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FP 참여 확대 등 양측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 계획
○ 그리고 올해는 내년 7차 FP 출범을 앞두고 연구컨소시엄 구성되는 중요한 해라는 점올 감안하여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전문가단을 몇 차례 파견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인적교류를 확대 계획
○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EU 한국대표부 주재과학관 신설을 외교통상부 등과 계속 협의하고, EU 산하 공동연구소에 과기부 직원의 파견도 추진 예정
□ 가장 중요한 FP 참여 연구자들에게 지원할 연구개발비가 별로 없어 문제가 있음
○ 현재까지 정부는 FP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지원해왔는데, 이 사업은 과제당 지원연구비가 소규모(‘05년 평균 약 8천만원)이어서 FP 참여시 소요연구비(연간 3억원 정도)를 충당할 수 없고, 그나마 사업비가 대폭 준(2005년 115억원 → 2006년 90억원) 가운데 일반과제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FP 참여과제를 제대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그동안 FP 참여과제를 지원하는 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설을 요구해 왔는데,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007 예산요구서에 FP 참여 과제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프로그램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FP 연구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과제들만 응모하여 경쟁을 하게 되며, 일단 선정되면 연간 3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장기간(6년) 안정적으로 지원
※ 참고로 중국은 일찌기 EU와 과기협력협정을 체결하고 EU 과학기술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FP 과제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구비가 지급되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 연구자들이 2004년까지 6차 FP의 80개 이상 과제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비EU회원국으로서는 최대이며 물론 미국보다도 많은 숫자
□ 과학기술부가 EU FP 참여 확대에 집착하는 이유
○ EU 회원국들의 과학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아 이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유럽국가들은 기초과학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첨단 대형 연구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초과학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
○ FP 참여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제구모가 가장 크고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수출시장인 유럽으로 진출하는데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으로 유럽은 미국에 비해 기술보호장벽이 낮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인 개방성을 갖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도 FP 추진에 있어 국제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3개국 이상의 연구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고, 비EU회원국들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전략과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