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한국과 OECD국가의 잠재성장률 비교, 잠재성장률 높지만 성장잠재력은 낮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1-25
- 등록일 2006-02-01
- 권호
* OECD국가 비해 잠재성장률 높지만 둔화폭은 큼
- 한국 잠재성장률(4.8%), 아일랜드(5.6%) 다음으로 상위권
- 노동력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 모두 떨어지고 있어 성장잠재력 약화
- 투자 확대로 성장기반 강화(push)와 내수 견인(pull)의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것
□ 한국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때 잠재성장률은 높은 편이지만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잠재성장률(4.8%)은 OECD국가 중 아일랜드(5.6%) 다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과 OECD국가의 잠재성장률 비교’ 보고서 OECD국가의 통계는 ‘OECD Economic Outlook No.78(2005)’ 참조
○ OECD에 자료가 없는 한국, 터키 등 7개국 중 한국은 한국은행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
○ 자료 부족으로 한국과 기타 국가 간의 비교시기의 차이 존재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OECD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며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간의 편차도 그다지 크지 않음
○ 최근 우리 잠재성장률은 4.8%로 추정되어, OECD국가 중에서는 5.6%인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았음
○ 이는 1인당 GDP가 우리와 비슷한 포르투갈(1.5%, 16,058달러), 그리스(4.1%, 18,493달러)보다 높은 수준
□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편차 실제/잠재성장률 간 편차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얼마나 괴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우리나라는 1991～97년 사이에 실제/잠재성장률 편차는 0.72, 2001～04년 사이에 1.46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정도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그다지 높지는 않음
○ OECD국가의 1994～2003년 사이 실제/잠재성장률 편차는 영국이 0.78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2.5였음(독일 0.95, 미국 1.17, 일본 1.35).
□ OECD국 중 잠재성장률 상승국은 15개국, 하락국은 8개국
○ OECD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OECD국가들의 1984～93년과 1994～200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비교해보면, 23개국 중 상승하는 국가가 아일랜드 등 15개국이며, 하락하는 국가는 8개국
○ 잠재성장률 하락국 중에서는 독일(4.2%→1.5%), 일본(3.4%→1.4%), 스위스(2.1%→1.2%), 이탈리아(2.0%→1.4%)의 하락률이 크게 나타남
○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1～2000년에 6.1%였으나, 2001～2004년에는 4.8%를 기록
□ 생산가능인구와 자본 증가율 하락이 잠재성장률을 둔화시켜
○ 우리 경제에서 생산가능인구와 자본 등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둔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의 핵심변수인 생산가능인구와 자본의 증가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199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와 자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
○ 특히 투자 부진으로 인해 자본 증가율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투자 활성화로 성장기반 강화(push)-수요 견인(pull)해야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자본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
○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능력과 성장기반이 확충(push)되고, 아울러 수요 증가로 성장 자체도 견인(pull)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
○ 노사안정,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적절한 직업교육과 노동관련 정보망 확충 등 노동시장 수급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
○ 저금리기조의 유지, 교육, 의료, 레저 등 서비스업 국내시장 확대 정책,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등 총수요 확대책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한상의 관계자는 ‘1987년 이후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노사 안정 등을 추진한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기업환경을 제대로 개선한 국가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도 노사안정,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힘
- 한국 잠재성장률(4.8%), 아일랜드(5.6%) 다음으로 상위권
- 노동력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 모두 떨어지고 있어 성장잠재력 약화
- 투자 확대로 성장기반 강화(push)와 내수 견인(pull)의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것
□ 한국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때 잠재성장률은 높은 편이지만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잠재성장률(4.8%)은 OECD국가 중 아일랜드(5.6%) 다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과 OECD국가의 잠재성장률 비교’ 보고서 OECD국가의 통계는 ‘OECD Economic Outlook No.78(2005)’ 참조
○ OECD에 자료가 없는 한국, 터키 등 7개국 중 한국은 한국은행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
○ 자료 부족으로 한국과 기타 국가 간의 비교시기의 차이 존재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OECD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며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간의 편차도 그다지 크지 않음
○ 최근 우리 잠재성장률은 4.8%로 추정되어, OECD국가 중에서는 5.6%인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았음
○ 이는 1인당 GDP가 우리와 비슷한 포르투갈(1.5%, 16,058달러), 그리스(4.1%, 18,493달러)보다 높은 수준
□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편차 실제/잠재성장률 간 편차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얼마나 괴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우리나라는 1991～97년 사이에 실제/잠재성장률 편차는 0.72, 2001～04년 사이에 1.46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정도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그다지 높지는 않음
○ OECD국가의 1994～2003년 사이 실제/잠재성장률 편차는 영국이 0.78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2.5였음(독일 0.95, 미국 1.17, 일본 1.35).
□ OECD국 중 잠재성장률 상승국은 15개국, 하락국은 8개국
○ OECD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OECD국가들의 1984～93년과 1994～200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비교해보면, 23개국 중 상승하는 국가가 아일랜드 등 15개국이며, 하락하는 국가는 8개국
○ 잠재성장률 하락국 중에서는 독일(4.2%→1.5%), 일본(3.4%→1.4%), 스위스(2.1%→1.2%), 이탈리아(2.0%→1.4%)의 하락률이 크게 나타남
○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1～2000년에 6.1%였으나, 2001～2004년에는 4.8%를 기록
□ 생산가능인구와 자본 증가율 하락이 잠재성장률을 둔화시켜
○ 우리 경제에서 생산가능인구와 자본 등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둔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의 핵심변수인 생산가능인구와 자본의 증가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199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와 자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
○ 특히 투자 부진으로 인해 자본 증가율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투자 활성화로 성장기반 강화(push)-수요 견인(pull)해야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자본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
○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능력과 성장기반이 확충(push)되고, 아울러 수요 증가로 성장 자체도 견인(pull)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
○ 노사안정,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적절한 직업교육과 노동관련 정보망 확충 등 노동시장 수급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
○ 저금리기조의 유지, 교육, 의료, 레저 등 서비스업 국내시장 확대 정책,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등 총수요 확대책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한상의 관계자는 ‘1987년 이후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노사 안정 등을 추진한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기업환경을 제대로 개선한 국가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도 노사안정,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