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한·중 기업간 기술격차 4.6년' (중국의 기술추격과 업계 대응실태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1-31
- 등록일 2006-02-01
- 권호
* 제조업체 86.6%, “韓-中기술격차 좁혀지고 있다"
- 중국과의 기술격차 4.6년(대기업 5.5년 > 중소기업 4.3년)
- 업종별 격차 : 조선(5.8년)>자동차(5.3년)>철강(4.8년)ㆍㆍㆍ>전자(3.3년) 順
- 기술격차 축소의 최대 요인은 ‘중국진출 과정의 기술유출’(34.6%)
□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중국기업들보다 기술수준에 있어 우위에 있지만, 최근 중국업체들의 기술추격이 본격화되면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0개 제조업체(응답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추격과 업계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5%는 중국의 同種 경쟁업체에 비해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상당히 우위’ 36.0%, ‘다소 우위’ 58.5%) 반면 기술수준이 ‘대등하거나 열세’라는 경우는 5.5%에 불과했음
○ 기업들은 우리 기술수준이 중국 경쟁업체에 비해 평균 4.6년 앞서있다고 평가
○ 대기업의 경우 5.5년 앞서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4.3년)에 비해 기술격차가 다소 컸음
○ 업종별로는 조선(5.8년)과 자동차(5.3년) 등의 업종이 기술격차가 큰 반면 전자(3.3년)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음(이밖에 철강 4.8년, 섬유 4.6년, 기계 4.4년, 석유화학 4.0년)
○ 부문별로는 ‘신제품개발기술’ 격차가 5.2년인 반면 ‘생산기술’은 4.2년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설계기술’ 5.0년, ‘디자인기술’ 4.5년).
□ 최근 기술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중국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응답이 86.6%에 달해(‘매우 빠름’ 30.6%, ‘다소 빠름’ 56.0%), 기업들은 중국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음(‘비슷한 수준’ 11.6%, ‘다소 느림’ 1.8%).
○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업체의 기술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87.8%로 대기업(82.6%)보다 다소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섬유(97.6%)와 조선(92.1%)에서 이러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이밖에 석유화학 87.5%, 전자 86.5%, 철강 85.7%, 자동차 84.2%, 기계 73.9%).
□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
○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34.6%)’이 주요한 요인
○ 전자업종의 경우 무려 63.5%가 이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산업보안·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
○ ‘중국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32.4%)’
○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정책 추진(25.8%)’ 등이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들로 꼽혔고, ‘국내기업들의 R&D투자 미흡’을 꼽은 경우는 4.7%에 불과(‘기타’ 2.5%).
□ 중국의 기술추격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경우는 40.4%였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도 대책을 마련했다는 경우보다 많은 36.3%
○ 중소기업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에 달해(‘대책 마련’ 16.5%, ‘검토 중’ 40.3%), 대기업(‘마땅한 대책이 없다’ 15.9%, ‘대책 마련’ 43.5%, ‘검토 중’ 40.6%)에 비해 중국의 기술추격에 상대적으로 취약
□ 대책을 마련(또는 검토 중)한 기업들이 꼽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6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핵심기술인력 확보(13.2%)’, ‘기술유출 방지(12.0%)’ 등의 순(‘라이센싱 등을 통한 외부기술 활용' 3.4%, ‘기타’ 1.7%).
□ 한편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기초연구·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확대(27.3%)’,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27.3%)’를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대기업은 ‘기초연구·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확대(34.8%)’를, 중소기업은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29.1%)’를 더 필요하다고 응답
* 보도자료 원문과 조사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 중국과의 기술격차 4.6년(대기업 5.5년 > 중소기업 4.3년)
- 업종별 격차 : 조선(5.8년)>자동차(5.3년)>철강(4.8년)ㆍㆍㆍ>전자(3.3년) 順
- 기술격차 축소의 최대 요인은 ‘중국진출 과정의 기술유출’(34.6%)
□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중국기업들보다 기술수준에 있어 우위에 있지만, 최근 중국업체들의 기술추격이 본격화되면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0개 제조업체(응답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추격과 업계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5%는 중국의 同種 경쟁업체에 비해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상당히 우위’ 36.0%, ‘다소 우위’ 58.5%) 반면 기술수준이 ‘대등하거나 열세’라는 경우는 5.5%에 불과했음
○ 기업들은 우리 기술수준이 중국 경쟁업체에 비해 평균 4.6년 앞서있다고 평가
○ 대기업의 경우 5.5년 앞서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4.3년)에 비해 기술격차가 다소 컸음
○ 업종별로는 조선(5.8년)과 자동차(5.3년) 등의 업종이 기술격차가 큰 반면 전자(3.3년)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음(이밖에 철강 4.8년, 섬유 4.6년, 기계 4.4년, 석유화학 4.0년)
○ 부문별로는 ‘신제품개발기술’ 격차가 5.2년인 반면 ‘생산기술’은 4.2년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설계기술’ 5.0년, ‘디자인기술’ 4.5년).
□ 최근 기술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중국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응답이 86.6%에 달해(‘매우 빠름’ 30.6%, ‘다소 빠름’ 56.0%), 기업들은 중국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음(‘비슷한 수준’ 11.6%, ‘다소 느림’ 1.8%).
○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업체의 기술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87.8%로 대기업(82.6%)보다 다소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섬유(97.6%)와 조선(92.1%)에서 이러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이밖에 석유화학 87.5%, 전자 86.5%, 철강 85.7%, 자동차 84.2%, 기계 73.9%).
□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
○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34.6%)’이 주요한 요인
○ 전자업종의 경우 무려 63.5%가 이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산업보안·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
○ ‘중국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32.4%)’
○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정책 추진(25.8%)’ 등이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들로 꼽혔고, ‘국내기업들의 R&D투자 미흡’을 꼽은 경우는 4.7%에 불과(‘기타’ 2.5%).
□ 중국의 기술추격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경우는 40.4%였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도 대책을 마련했다는 경우보다 많은 36.3%
○ 중소기업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에 달해(‘대책 마련’ 16.5%, ‘검토 중’ 40.3%), 대기업(‘마땅한 대책이 없다’ 15.9%, ‘대책 마련’ 43.5%, ‘검토 중’ 40.6%)에 비해 중국의 기술추격에 상대적으로 취약
□ 대책을 마련(또는 검토 중)한 기업들이 꼽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6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핵심기술인력 확보(13.2%)’, ‘기술유출 방지(12.0%)’ 등의 순(‘라이센싱 등을 통한 외부기술 활용' 3.4%, ‘기타’ 1.7%).
□ 한편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기초연구·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확대(27.3%)’,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27.3%)’를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대기업은 ‘기초연구·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확대(34.8%)’를, 중소기업은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29.1%)’를 더 필요하다고 응답
* 보도자료 원문과 조사결과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