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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향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창의성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2-01
- 등록일 2006-02-01
- 권호
* '향후 정부역할은 국민의 자발적 창의성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은 최근「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趙成鳳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 발간
□ 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변화해 오고 있는 정부역할에 주목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역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 설명
□ 보고서의 문헌조사 부분에서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역할을 조망하였으며 영국적 경험주의와 유럽대륙의 합리주의의 전통이 어떻게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
○ 국가간 비교연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성문법체계를 가진 국가보다 관습법체계를 가진 국가가 경제적 자유도,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
□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관리경제·개혁경제·자유경제로 구분하여 정부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 설명
○ 관리경제는 정부역할과 기업가역할을 협력적인 관계에서 설정하여 놓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일관된 관리 하에 두고 운용하자는 사고방식
○ 개혁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통하여 경제를 운용하자는 사고방식
○ 자유경제는 세계화와 국제경쟁을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자는 경제운용의 사고방식
○ 관리경제는 외국자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며 국적 있는 경제정책 선호
○ 개혁경제는 국내 대기업과 그 총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경계하며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과 외국투자자의 압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려는 성향
○ 자유경제는 개방된 국제경쟁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경쟁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입장
□ 저자는 관리경제·개혁경제·자유경제라는 분류를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국민연금 의결권 부여, 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분
○ 이와 같은 분류는 시장 대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분류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경제적 이슈와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
□ 저자는 세계화의 진전과 전 세계적인 정부역할의 축소 그리고 우리 경제체질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점차 자유경제 국면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참여정부는 국가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래지향적 정부는 자발적 창의성의 확대라는 보다 궁극적인 지향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
<유첨 - 주요내용요약>
□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은 최근「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趙成鳳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 발간
□ 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변화해 오고 있는 정부역할에 주목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역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 설명
□ 보고서의 문헌조사 부분에서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역할을 조망하였으며 영국적 경험주의와 유럽대륙의 합리주의의 전통이 어떻게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
○ 국가간 비교연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성문법체계를 가진 국가보다 관습법체계를 가진 국가가 경제적 자유도,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
□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관리경제·개혁경제·자유경제로 구분하여 정부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 설명
○ 관리경제는 정부역할과 기업가역할을 협력적인 관계에서 설정하여 놓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일관된 관리 하에 두고 운용하자는 사고방식
○ 개혁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통하여 경제를 운용하자는 사고방식
○ 자유경제는 세계화와 국제경쟁을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자는 경제운용의 사고방식
○ 관리경제는 외국자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며 국적 있는 경제정책 선호
○ 개혁경제는 국내 대기업과 그 총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경계하며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과 외국투자자의 압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려는 성향
○ 자유경제는 개방된 국제경쟁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경쟁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입장
□ 저자는 관리경제·개혁경제·자유경제라는 분류를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국민연금 의결권 부여, 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분
○ 이와 같은 분류는 시장 대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분류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경제적 이슈와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
□ 저자는 세계화의 진전과 전 세계적인 정부역할의 축소 그리고 우리 경제체질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점차 자유경제 국면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참여정부는 국가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래지향적 정부는 자발적 창의성의 확대라는 보다 궁극적인 지향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
<유첨 - 주요내용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