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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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제88차 서울총회 준비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1-31
- 등록일 2006-02-01
- 권호
OECD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과학기술부는 금년 10월 26-27일에 열리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STP) 제 88차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OECD 과학기술활동의 중심이 되는 CSTP총회가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최되며, 파리이외의 곳에서 개최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알 수 있다.
CSTP 서울 총회에는 Jacques Serris CSTP 의장, Colin Walters 부의장 등 30개국 과학기술 관련 국장과 Tananka Nobuo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 등 전문가 70~80명이 참여하게 된다.
회의관련 주요일정으로는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back-to-back 세미나를 개최하고, 26~27일 열리는 본회의를 개최 후, 과학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연구성과 홍보행사 또는 연구시설 시찰을 계획 중이다.
서울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및 논점은 다음과 같다.
- 공공연구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 각국의 공공자금에 의해 지원된 연구결과 등을 공개할 경우의 효과와 더불어 표준화 방안, 소유권, 비용 등의 해결문제
- 과학기술인력 : 우수 이공계 인력의 확보방안, 여성 등 소외계층의 과학기술분야 참여 확대 문제 등
- 유전학적 발명에 관한 라이센스와 인간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HGBRD) : 유전학적 발명품의 국제적 이동, 소유권, 국제생물자원센터 설립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 OECD국가들의 혁신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 평가 : 혁신시스템의 가버넌스 문제, 성과제고를 위한 공공연구개발의 관리 및 평가 방법 등
또한 서울총회 하루 전인 25일에 총회와 연계해 “공공연구의 R&D 평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OECD 사무국과 합의한 상태이다.
R&D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CSTP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03-2005년에 걸쳐 “Behavioral additionality"라는 주제를 통해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고,
- 2005년 5월에는 베를린에서 R&D 평가 관련 워크숍을 OECD/BMBF(독일 과학기술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활동으로서 2006년 5월 비엔나에서 R&D 평가 관련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되었는데,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터키 그리고 OECD 사무국이다.
CSTP 총회 개최는 국내 과학기술 정책 및 수준을 홍보하고 OECD 국가와의 협력도 촉진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OECD 회원국에 확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가능하며,
- 최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명공학 윤리 국제규범 등 그간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진 국제 과학기술규범 정립 작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 과학자의 윤리관련 의제 논의 시 한국의 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각국 OECD 대표단의 연구단지 시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향상이 기대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CST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 7년간 OECD/CSTP 부의장국으로 활동(‘98~’05)하였으며, 서울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현 “지식포럼"의 모태가 된 지식기반경제 OECD 논의 동향을 전파하였으며,
- 또한 OECD 대표부와 본부에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지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4개의 산하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OECD 과학기술활동의 중심이 되는 CSTP총회가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최되며, 파리이외의 곳에서 개최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알 수 있다.
CSTP 서울 총회에는 Jacques Serris CSTP 의장, Colin Walters 부의장 등 30개국 과학기술 관련 국장과 Tananka Nobuo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 등 전문가 70~80명이 참여하게 된다.
회의관련 주요일정으로는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back-to-back 세미나를 개최하고, 26~27일 열리는 본회의를 개최 후, 과학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연구성과 홍보행사 또는 연구시설 시찰을 계획 중이다.
서울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및 논점은 다음과 같다.
- 공공연구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 각국의 공공자금에 의해 지원된 연구결과 등을 공개할 경우의 효과와 더불어 표준화 방안, 소유권, 비용 등의 해결문제
- 과학기술인력 : 우수 이공계 인력의 확보방안, 여성 등 소외계층의 과학기술분야 참여 확대 문제 등
- 유전학적 발명에 관한 라이센스와 인간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HGBRD) : 유전학적 발명품의 국제적 이동, 소유권, 국제생물자원센터 설립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 OECD국가들의 혁신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 평가 : 혁신시스템의 가버넌스 문제, 성과제고를 위한 공공연구개발의 관리 및 평가 방법 등
또한 서울총회 하루 전인 25일에 총회와 연계해 “공공연구의 R&D 평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OECD 사무국과 합의한 상태이다.
R&D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CSTP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03-2005년에 걸쳐 “Behavioral additionality"라는 주제를 통해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고,
- 2005년 5월에는 베를린에서 R&D 평가 관련 워크숍을 OECD/BMBF(독일 과학기술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활동으로서 2006년 5월 비엔나에서 R&D 평가 관련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되었는데,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터키 그리고 OECD 사무국이다.
CSTP 총회 개최는 국내 과학기술 정책 및 수준을 홍보하고 OECD 국가와의 협력도 촉진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OECD 회원국에 확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가능하며,
- 최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명공학 윤리 국제규범 등 그간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진 국제 과학기술규범 정립 작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 과학자의 윤리관련 의제 논의 시 한국의 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각국 OECD 대표단의 연구단지 시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향상이 기대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CST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 7년간 OECD/CSTP 부의장국으로 활동(‘98~’05)하였으며, 서울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현 “지식포럼"의 모태가 된 지식기반경제 OECD 논의 동향을 전파하였으며,
- 또한 OECD 대표부와 본부에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지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4개의 산하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