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부족 격차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현대경제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2-13
- 등록일 2006-02-13
- 권호
□ 경제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중공업-경공업간 등 경제 내 각 부문들의 경제적 성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격차가 발생하는 경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경제 양극화의 대내적 원인으로는
○ 산업 구조의 성숙화에 따르는 경쟁력 격차를 들 수 있음
- 경제 발전 단계상 산업 구조의 중심이 노동집약적 산업인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이 급속히 취약해짐
-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중화학 공업의 경우 1998년 9.5%에서 2004년 9.2%로 하락한 반면, 경공업 부문은 같은 기간 10.7%에서 12.2%로 증가함
○ 이와 같이 경쟁력 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경공업, 중소기업 부문이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 부문의 산업 기반이 와해됨
- 시장 원리에 따르는 자연스럽고 완만한 과정이 아닌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공업과 중소기업 부문은 자본이나 기술 투자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 효율성 지표인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2001년 1.7%에서 2005년에 13.4%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같은 기간 -2.3%에서 0.7%에 그침
○ 구조조정에 겹쳐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 생산 능력이 약화됨
-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 실업률 자체도 2002년 3.1%에서 계속 상승하여 2005년에 3.5%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자영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비중은 1.31배에 불과하였으나, 1998～2005년의 기간에는 1.64배로 증가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됨
□ 경제 양극화의 대외적 원인으로는
○ 세계화의 부작용을 들 수 있음
- 교역 자유화 진전으로 경공업 제품의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은 1991～95년에 27.0%에서 2001～05년에 53.7%로 크게 확대
- 이는 국내 경공업 부문의 침체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옴
- 특히 투자 자유화로 외환위기 이전에 1996년에 36.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해외투자 규모가 2005년에 64.0억 달러로 급증함에 따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됨
○ 빠른 기술 발전 속도가 기술 인력과 R&D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경공업 부문의 경기 침체를 가중시킴
-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 인력 부족률 격차가 1999년 0.7%p에서 2003년에 1.2%p로 확대됨
- 또한 중화학 공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의 1.47%에서 2004년에 2.07%로 0.60% 확대되었으나, 경공업의 경우 같은 기간 0.34%에서 0.41%로 0.07%p에 그침
- 이와 같은 경제 양극화 현상은 취약 부문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 여건을 악화시켜 소득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됨
-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이 5.43배로 나타나,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소득 격차를 나타냄
- 이러한 소득 격차 확대는 ‘중위 소득 수준의 50～150%의 계층’ 인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고 빈곤층 비중을 증가시키는 ‘중산층의 붕괴’를 유발함
□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현상이 구조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 ‘소득 격차’ 완화에만 중점을 두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문제 인식의 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경제 양극화 해결은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부터 출발해야 함
○ 특히 소득 격차의 근본적 해소는 있는 데에서 없는 데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영합(zero-sum)분배가 아닌,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 IT 등 현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잠재성이 높은 신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적극적 상업화 추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요구됨
○ 양극화 부문간 相生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함
주 원 연구위원 (☎3669-4008)
○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중공업-경공업간 등 경제 내 각 부문들의 경제적 성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격차가 발생하는 경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경제 양극화의 대내적 원인으로는
○ 산업 구조의 성숙화에 따르는 경쟁력 격차를 들 수 있음
- 경제 발전 단계상 산업 구조의 중심이 노동집약적 산업인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이 급속히 취약해짐
-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중화학 공업의 경우 1998년 9.5%에서 2004년 9.2%로 하락한 반면, 경공업 부문은 같은 기간 10.7%에서 12.2%로 증가함
○ 이와 같이 경쟁력 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경공업, 중소기업 부문이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 부문의 산업 기반이 와해됨
- 시장 원리에 따르는 자연스럽고 완만한 과정이 아닌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공업과 중소기업 부문은 자본이나 기술 투자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 효율성 지표인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2001년 1.7%에서 2005년에 13.4%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같은 기간 -2.3%에서 0.7%에 그침
○ 구조조정에 겹쳐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 생산 능력이 약화됨
-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 실업률 자체도 2002년 3.1%에서 계속 상승하여 2005년에 3.5%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자영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비중은 1.31배에 불과하였으나, 1998～2005년의 기간에는 1.64배로 증가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됨
□ 경제 양극화의 대외적 원인으로는
○ 세계화의 부작용을 들 수 있음
- 교역 자유화 진전으로 경공업 제품의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은 1991～95년에 27.0%에서 2001～05년에 53.7%로 크게 확대
- 이는 국내 경공업 부문의 침체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옴
- 특히 투자 자유화로 외환위기 이전에 1996년에 36.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해외투자 규모가 2005년에 64.0억 달러로 급증함에 따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됨
○ 빠른 기술 발전 속도가 기술 인력과 R&D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경공업 부문의 경기 침체를 가중시킴
-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 인력 부족률 격차가 1999년 0.7%p에서 2003년에 1.2%p로 확대됨
- 또한 중화학 공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의 1.47%에서 2004년에 2.07%로 0.60% 확대되었으나, 경공업의 경우 같은 기간 0.34%에서 0.41%로 0.07%p에 그침
- 이와 같은 경제 양극화 현상은 취약 부문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 여건을 악화시켜 소득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됨
-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이 5.43배로 나타나,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소득 격차를 나타냄
- 이러한 소득 격차 확대는 ‘중위 소득 수준의 50～150%의 계층’ 인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고 빈곤층 비중을 증가시키는 ‘중산층의 붕괴’를 유발함
□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현상이 구조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 ‘소득 격차’ 완화에만 중점을 두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문제 인식의 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경제 양극화 해결은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부터 출발해야 함
○ 특히 소득 격차의 근본적 해소는 있는 데에서 없는 데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영합(zero-sum)분배가 아닌,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 IT 등 현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잠재성이 높은 신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적극적 상업화 추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요구됨
○ 양극화 부문간 相生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함
주 원 연구위원 (☎3669-4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