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프로젝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2-14
- 등록일 2006-02-15
- 권호
*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 새 밀레니엄의 개막을 자축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지난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도 세계와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음
이처럼 극심한 변화의 시대에 15년 후를 그려본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도 위험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망이 반영된
○ 그러나 동시에 실현가능한 미래상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진 생각이 곧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설계도가 되기 때문임
□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15년 후인 2020년의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비전과 그 달성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2개년 과제로 추진해 왔음
○ 이 보고서는 그 1차년도 연구성과로서, 2020년 한국경제·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차년도에는 후속연구로서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임
□ 이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와 산업의 장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의 전문 연구인력은 물론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았음
○ 특히 2020년까지의 세계 경제 및 산업전망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경제예측 전문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함
* 15대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미래여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교차”
□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3대 트렌드로서는
①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② IT·BT·NT·신소재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③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전 등이임
□ 반면에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3대 트렌드로는
① 인구구조의 고령화,
② 환경과 천연자원문제의 심화,
③ 기술패권주의 : 표준과 지식재산권 등임
“주요 메가트렌드 요인별 영향 분석”
□ 세계경제의 통합과 비교우위구조의 변동은 세계시장의 확대와 수출특화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등의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자동차, 섬유, 컴퓨터/사무기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요의 감소로 부정적 효과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기기 및 서비스 등 실버산업과 식음료, 금융 및 보험, 주택/부동산 분야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경협의 효과 - 북한과의 상생적 분업이 가능한 섬유, 가전, 전자부품, 전기기계 등의 산업과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건설, 물류 등의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융합기술을 포함한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전반적으로 주요 업종의 생산성 제고 및 신기술ㆍ신제품 창출효과 등으로 제조업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20 유망산업
□ 14개 중분류 유망산업군은
① 차세대 반도체;
② 바이오 신약?장기;
③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④ 차세대 디스플레이;
⑤ 신개념 컴퓨터;
⑥ 차세대 자동차;
⑦ 컨텐츠사업;
⑧ 의료서비스;
⑨ 차세대 에너지;
⑩ 로봇;
⑪ 첨단 화학소재;
⑫ 첨단항공해양운송기기;
⑬ 초정밀기기부품;
⑭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임
□ 선정된 중분류 수준의 유망산업군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IT, 전자, 기계, 조선, 화학 등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을 중심으로 2020년대에도 여전히 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바이오 및 의료서비스, 컨텐츠, 항공우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부상하여 우리나라 성장주도 산업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ㆍ장기, 의료서비스, 유비쿼터스, 차세대 자동차, 로봇 산업군은 성장성ㆍ경제성ㆍ공공성의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다른 산업에 비 높게 평가됨
○ 반면 컨텐츠 산업은 공공성보다는 성장성과 경제성에서, 첨단 항공해양운송기기 산업군은 공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2020 한국경제와 산업의 미래상
“2020년 1인당 GDP 50,000달러 수준 도달”
① 한국경제는 2020년까지 연평균 4.6%로 성장하여 GDP규모는 2000년 불변 원화 기준으로 약 1,400조원에 달할 전망임
○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5.1%로 높아져, 한국은 GDP규모를 기준으로 2020년에 세계 10위권 이내에 진입하게 될 것임
○ 1인당 GDP는 기준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2020년 약 45,000달러(명목 U.S.달러 기준),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약 49,000달러에 달할 전망임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
② 총교역액 규모는 경상달러 기준으로 기준성장 시나리오하에서 2020년에는 약 1조 7,000억달러, 고성장 시나리오하에서는 약 1조 9,000억달러에 달하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③ 앞으로도 한국경제에서 수출은 여전히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2001~04년간 45%에서, 2005~20년간 평균 95%로 높아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④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의 창출도 활발히 이루어져, 2020년까지 약 360만개(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38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고, 고용율(취업자/생산연령 인구)은 현재의 약 60%에서 2020년에 67% 수준으로 높아져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임
“제조업 세계 5위 부상 가능성”
⑤ 제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4.9%로 성장하여 2020년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약 420조원(2000년 불변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제조업은 연평균 5.6%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최고 세계 5위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예상됨
⑥ 제조업과 서비스는 서로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균형적인 성장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조업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생산성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경제의 생산성 상승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4년 현재 미국의 약 40% 수준에서, 2020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성장 시나리오, 원화 절상시는 미국의 91%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⑦ 제조업의 구조는 정보통신과 중고위기술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전체 제조업의 약 60%를 점하여 이들 양부문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축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음
- 제조업내에서 주력제조업 부문들은 새로운 유망품목의 발굴과 혁신을 통한 산업내 고도화를 꾸준히 이루어나가면서,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나갈 것임
- 서비스부문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이 연평균 7% 정도의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⑧ 대외부문에서, 무역의존도는 2020년에 기준성장시 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중국(8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무역구조는 경쟁력의 위상을 반영하여 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서비스수지는 적자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의 특화구조는 ICT, 중고위기술산업 등 고도기술산업의 수출특화도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첨단기술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은 전체적으로 수입특화의 위상을 보일 전망임
⑨ 부문별 수출구성비 전망은,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상승할 전망이다.
- 한국의 총수출에서 지식기반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실질기준)은 2004년 약 43%에서 2020년에는 53%로 상승할 전망임
- 주력기간산업중에서는 통신기기, 자동차, 일반기계의 수출비중이 상승하고, 조선, 섬유류, 철강, 석유화학의 비중은 하락할 전망임
⑩ 한편, 효과적인 특화의 전략을 토대로 유망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상승해갈 전망임
- 미래 메가트렌드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개되고 특히 유망산업의 발전이 크게 성공적인 경우 한국제조업의 수출비중은 2020년에 4.6%로 상승하여 영국과 이태리를 추월하고 6위로 부상할 전망임
⑪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4년 5%(5위)에서 2020년에 고성장시 6.7%로 상승하여 일본을 추월하고 4위로 부상할 전망임
- 중국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급부상함과 동시에,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는 2중 구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⑫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분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4년 2.8%에서 2020년에는 고성장시 4.0%로 크게 상승할 전망임
- 조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기준성장시와 저성장시 다소 하락할 전망이지만 부동의 1위를 유지할 전망임
- 일반기계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도 2배 상승하고, 철강 및 석유화학(고성장시)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상승할 전망임
- 전자 및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4위에서 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섬유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하락할 전망임
“2020 한국경제의 미래상:총괄 비전”
⑬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까지 우리경제의 성장은 크게 주력기간제조업, 지식서비스, 유망신산업의 3부문이 성장동력의 3대 축이 되어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
- 이들 3대 성장동력 부문은 향후 2020년까지 GDP 성장에 대하여 80% 내외의 성장기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성장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세계 내 위상은 한층 높아져,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GDP 규모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이내, 교역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⑭ 이에 따라 1인당 소득은 2020년까지 5만불 수준으로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의 소득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일자리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고용율도 크게 높아지며, 노동시간은 2,00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어, 삶의 질과 여유가 확대될 것
□ 새 밀레니엄의 개막을 자축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지난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도 세계와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음
이처럼 극심한 변화의 시대에 15년 후를 그려본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도 위험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망이 반영된
○ 그러나 동시에 실현가능한 미래상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진 생각이 곧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설계도가 되기 때문임
□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15년 후인 2020년의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비전과 그 달성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2개년 과제로 추진해 왔음
○ 이 보고서는 그 1차년도 연구성과로서, 2020년 한국경제·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차년도에는 후속연구로서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임
□ 이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와 산업의 장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의 전문 연구인력은 물론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았음
○ 특히 2020년까지의 세계 경제 및 산업전망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경제예측 전문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함
* 15대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미래여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교차”
□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3대 트렌드로서는
①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② IT·BT·NT·신소재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③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전 등이임
□ 반면에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3대 트렌드로는
① 인구구조의 고령화,
② 환경과 천연자원문제의 심화,
③ 기술패권주의 : 표준과 지식재산권 등임
“주요 메가트렌드 요인별 영향 분석”
□ 세계경제의 통합과 비교우위구조의 변동은 세계시장의 확대와 수출특화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등의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자동차, 섬유, 컴퓨터/사무기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요의 감소로 부정적 효과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기기 및 서비스 등 실버산업과 식음료, 금융 및 보험, 주택/부동산 분야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경협의 효과 - 북한과의 상생적 분업이 가능한 섬유, 가전, 전자부품, 전기기계 등의 산업과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건설, 물류 등의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융합기술을 포함한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전반적으로 주요 업종의 생산성 제고 및 신기술ㆍ신제품 창출효과 등으로 제조업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20 유망산업
□ 14개 중분류 유망산업군은
① 차세대 반도체;
② 바이오 신약?장기;
③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④ 차세대 디스플레이;
⑤ 신개념 컴퓨터;
⑥ 차세대 자동차;
⑦ 컨텐츠사업;
⑧ 의료서비스;
⑨ 차세대 에너지;
⑩ 로봇;
⑪ 첨단 화학소재;
⑫ 첨단항공해양운송기기;
⑬ 초정밀기기부품;
⑭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임
□ 선정된 중분류 수준의 유망산업군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IT, 전자, 기계, 조선, 화학 등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을 중심으로 2020년대에도 여전히 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바이오 및 의료서비스, 컨텐츠, 항공우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부상하여 우리나라 성장주도 산업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ㆍ장기, 의료서비스, 유비쿼터스, 차세대 자동차, 로봇 산업군은 성장성ㆍ경제성ㆍ공공성의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다른 산업에 비 높게 평가됨
○ 반면 컨텐츠 산업은 공공성보다는 성장성과 경제성에서, 첨단 항공해양운송기기 산업군은 공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2020 한국경제와 산업의 미래상
“2020년 1인당 GDP 50,000달러 수준 도달”
① 한국경제는 2020년까지 연평균 4.6%로 성장하여 GDP규모는 2000년 불변 원화 기준으로 약 1,400조원에 달할 전망임
○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5.1%로 높아져, 한국은 GDP규모를 기준으로 2020년에 세계 10위권 이내에 진입하게 될 것임
○ 1인당 GDP는 기준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2020년 약 45,000달러(명목 U.S.달러 기준),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약 49,000달러에 달할 전망임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
② 총교역액 규모는 경상달러 기준으로 기준성장 시나리오하에서 2020년에는 약 1조 7,000억달러, 고성장 시나리오하에서는 약 1조 9,000억달러에 달하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③ 앞으로도 한국경제에서 수출은 여전히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2001~04년간 45%에서, 2005~20년간 평균 95%로 높아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④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의 창출도 활발히 이루어져, 2020년까지 약 360만개(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38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고, 고용율(취업자/생산연령 인구)은 현재의 약 60%에서 2020년에 67% 수준으로 높아져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임
“제조업 세계 5위 부상 가능성”
⑤ 제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4.9%로 성장하여 2020년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약 420조원(2000년 불변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제조업은 연평균 5.6%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최고 세계 5위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예상됨
⑥ 제조업과 서비스는 서로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균형적인 성장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조업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생산성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경제의 생산성 상승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4년 현재 미국의 약 40% 수준에서, 2020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성장 시나리오, 원화 절상시는 미국의 91%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⑦ 제조업의 구조는 정보통신과 중고위기술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전체 제조업의 약 60%를 점하여 이들 양부문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축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음
- 제조업내에서 주력제조업 부문들은 새로운 유망품목의 발굴과 혁신을 통한 산업내 고도화를 꾸준히 이루어나가면서,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나갈 것임
- 서비스부문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이 연평균 7% 정도의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⑧ 대외부문에서, 무역의존도는 2020년에 기준성장시 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중국(8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무역구조는 경쟁력의 위상을 반영하여 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서비스수지는 적자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의 특화구조는 ICT, 중고위기술산업 등 고도기술산업의 수출특화도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첨단기술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은 전체적으로 수입특화의 위상을 보일 전망임
⑨ 부문별 수출구성비 전망은,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상승할 전망이다.
- 한국의 총수출에서 지식기반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실질기준)은 2004년 약 43%에서 2020년에는 53%로 상승할 전망임
- 주력기간산업중에서는 통신기기, 자동차, 일반기계의 수출비중이 상승하고, 조선, 섬유류, 철강, 석유화학의 비중은 하락할 전망임
⑩ 한편, 효과적인 특화의 전략을 토대로 유망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상승해갈 전망임
- 미래 메가트렌드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개되고 특히 유망산업의 발전이 크게 성공적인 경우 한국제조업의 수출비중은 2020년에 4.6%로 상승하여 영국과 이태리를 추월하고 6위로 부상할 전망임
⑪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4년 5%(5위)에서 2020년에 고성장시 6.7%로 상승하여 일본을 추월하고 4위로 부상할 전망임
- 중국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급부상함과 동시에,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는 2중 구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⑫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분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4년 2.8%에서 2020년에는 고성장시 4.0%로 크게 상승할 전망임
- 조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기준성장시와 저성장시 다소 하락할 전망이지만 부동의 1위를 유지할 전망임
- 일반기계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도 2배 상승하고, 철강 및 석유화학(고성장시)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상승할 전망임
- 전자 및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4위에서 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섬유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하락할 전망임
“2020 한국경제의 미래상:총괄 비전”
⑬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까지 우리경제의 성장은 크게 주력기간제조업, 지식서비스, 유망신산업의 3부문이 성장동력의 3대 축이 되어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
- 이들 3대 성장동력 부문은 향후 2020년까지 GDP 성장에 대하여 80% 내외의 성장기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성장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세계 내 위상은 한층 높아져,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GDP 규모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이내, 교역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⑭ 이에 따라 1인당 소득은 2020년까지 5만불 수준으로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의 소득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일자리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고용율도 크게 높아지며, 노동시간은 2,00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어, 삶의 질과 여유가 확대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