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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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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06년 中企 상용화기술개발 등에 490억원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2-23
  • 등록일 2006-02-27
  • 권호
-3.2일부터 1차분 306억원 지원 위한 접수 시작 -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06년 상용화 기술개발 등에 전년보다 10% 늘어난 490억원(‘05년 4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번 지원사업은 ①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제품의 판로를 연계하여 주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160억원) ②우수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촉진과 실용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90억원) ③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240억원) 등으로 추진

□중기청은 이 사업의 1차분 306억원(구매조건부 83억, 이전기술 53억, 직무기피 170억)을 지원하고, 금년 6월경에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3.2(목)~3.24(금) 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해당 수요기관(기업과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기한내 접수하면 됨

○ 이번에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3월중 현장평가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금년 4월말에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제시한 개발과제에 대해 정부가 총 사업비의 75% 까지(기업과제의 경우 55%)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개발성공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05년(100억) 보다 60% 늘어난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사업에는 17개 정부·공공기관에서 44개, 대기업에서 40개 등 총 84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이 사업은 그간 국방부, 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05년 하반기에 포스코 등 7개 대기업이 처음 참여하여 민간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두산인프라코어, KT, STX조선, SKC,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6개 대기업이 신규로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부터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 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1년이내, 개발비의 75%까지(최고 1억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05년 보다 53%가 증가한 90억원(‘05년 59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이번에는 1차로 약 80여개 업체에 53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

□주요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체결 후 1년이내의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로 ①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된 기술, ③각종 학회지·논문·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④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대학, 연구기관)과 계약체결된 기술이나 기술 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된 기술 등을 지원대상으로 함

○'중소기업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R&D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구소(또는 대학)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컨소시엄개발과제와 자체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개발과제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1차로 170억원 100여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

○이 사업의 05년 성과분석에 의하면, 정부투입액 대비 5.2배의 경제적 효과, 고용인력 증대(업체당 평균 3.03명), 이직률 감소효과(평균 15.98%, 향후 3년간 7.44% 예상, 53.4%P 감소 예상), 특허(업체 당 평균 특허출원 0.79건, 특허 등록 0.34건)등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에 ‘06년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일정을 공지하였으며, 각 사업별로도 신청 기간, 평가기간이 몰리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금년 4월중에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를, 6월에는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2차)사업공고를 할 예정

□자세한 사업안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화경영원(www.kimi.or.kr), 산업
기술평가원(www.smtech.go.kr)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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