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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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선진국 70% 수준…R&D 투자 서둘러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재정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3-27
- 등록일 2006-03-28
- 권호
□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GDP의 19%, 전체 취업자의 8%를 차지하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건설기술·설계는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의식이 진정한 풍요로움과 충실한 복지 시스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 등 웰빙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양적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과 지역특성을 배려한 순환형 사회구조 구성, 특징 있는 지역문화 창조, 자연 재상 등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 건설기술·설계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게 기존의 조사와 계획, 설계 등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주변기술과 조화를 이뤄 21세기 사회자본 정비를 선도할 중요한 주체이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건설기술·설계의 발전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반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설계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기술주도형 공업화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필요에 의해 부수적·수동적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회사들과의 합작형태 또는 하청방식에 의해 국내 건설기술·설계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됐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자율적 노력의 결과 국내 건설기술·설계가 양적 측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룩했다.
□ 국내 건설기술·설계부문의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3조2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엔지니어링산업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체 8조 원 중 건설기술·설계부문이 5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건설기술·설계 업체수는 2002년 1327개사에서 2004년 1724개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1개 업체의 연간 수주액 규모는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업체가 혼재돼 있는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난립으로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다.
□ 한편 국내 건설기술·설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2%(2004년 기준 9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이 되는 기획·설계능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
□ 건설기술·설계의 경쟁력 저하는 대단히 저조한 기술개발투자가 큰 원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술개발과 수주를 연계시키기 어려워 기업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쉽지 않은 점,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점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돼 있다.
□ 그러나 건설기술·설계의 지위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은 불가결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입찰 시 기술개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건설 R&D 예산의 확보와 대규모화 등 기술개발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건설기술·설계업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부터 건설기술 R&D를 위한 연구개발총괄팀을 만들어 건설기술개발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 건설기술·설계의 자원은 건설기술자이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 또는 육성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업무 및 직무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계속교육을 통해 신기술·공법 등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최근 건교부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설계도서 작성기준·방법의 국제표준화 및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장개척 자금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 같은 정부의 정책추진과 연계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경영체질 개선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바로 건설기술·설계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이다.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의식이 진정한 풍요로움과 충실한 복지 시스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 등 웰빙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양적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과 지역특성을 배려한 순환형 사회구조 구성, 특징 있는 지역문화 창조, 자연 재상 등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 건설기술·설계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게 기존의 조사와 계획, 설계 등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주변기술과 조화를 이뤄 21세기 사회자본 정비를 선도할 중요한 주체이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건설기술·설계의 발전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반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설계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기술주도형 공업화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필요에 의해 부수적·수동적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회사들과의 합작형태 또는 하청방식에 의해 국내 건설기술·설계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됐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자율적 노력의 결과 국내 건설기술·설계가 양적 측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룩했다.
□ 국내 건설기술·설계부문의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3조2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엔지니어링산업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체 8조 원 중 건설기술·설계부문이 5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건설기술·설계 업체수는 2002년 1327개사에서 2004년 1724개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1개 업체의 연간 수주액 규모는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업체가 혼재돼 있는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난립으로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다.
□ 한편 국내 건설기술·설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2%(2004년 기준 9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이 되는 기획·설계능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
□ 건설기술·설계의 경쟁력 저하는 대단히 저조한 기술개발투자가 큰 원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술개발과 수주를 연계시키기 어려워 기업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쉽지 않은 점,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점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돼 있다.
□ 그러나 건설기술·설계의 지위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은 불가결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입찰 시 기술개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건설 R&D 예산의 확보와 대규모화 등 기술개발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건설기술·설계업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부터 건설기술 R&D를 위한 연구개발총괄팀을 만들어 건설기술개발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 건설기술·설계의 자원은 건설기술자이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 또는 육성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업무 및 직무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계속교육을 통해 신기술·공법 등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최근 건교부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설계도서 작성기준·방법의 국제표준화 및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장개척 자금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 같은 정부의 정책추진과 연계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경영체질 개선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바로 건설기술·설계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