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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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대학·연구소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4-24
- 등록일 2006-04-24
- 권호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국가균형발전워윈회(위원장 성경륭) 등 7개 부처는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05.12.28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06.4.2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동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산자부, 균형위 등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약 1천5백억원을 투자(‘06년 288억원)하여,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
◦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80억원)이 4.24(월) 공고 되었음
- 전국을 4대 권역(수도·중부·서남·동남)으로 구분하고,
- 권역별로 최소 3개 이상(대학 2개, 연구소 1개) 총 25개 내외의(대학 15개, 연구소 10개) 우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선정하고,
- 대학은 연간 3～5억원, 연구소는 2억원 내외의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과 경쟁을 통해 지원 기관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
□ 그 동안 대학과 연구소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19조 687억원, ‘03년)의 23.7%(대학 10.1%, 연구소 13.6%)를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가 특허권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03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은 0.14%로 미국 대학 2.9%에 비해 1/20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실정
◦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술이전 실적 및 기술료 수입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년내에 도입할 계획
◦ 동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 산학협력단 이란? 지적재산권 관리 등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으로 93%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음(‘05.12 기준)
◦ 이를 통해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며,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교육·연구개발에 재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행법상 산학협력단은 투자 목적의 출자를 할 수가 없어 수익성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를 직접 사업화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만들고 2010년까지 10개 이상의 지주회사를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05.12.28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06.4.2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동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산자부, 균형위 등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약 1천5백억원을 투자(‘06년 288억원)하여,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
◦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80억원)이 4.24(월) 공고 되었음
- 전국을 4대 권역(수도·중부·서남·동남)으로 구분하고,
- 권역별로 최소 3개 이상(대학 2개, 연구소 1개) 총 25개 내외의(대학 15개, 연구소 10개) 우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선정하고,
- 대학은 연간 3～5억원, 연구소는 2억원 내외의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과 경쟁을 통해 지원 기관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
□ 그 동안 대학과 연구소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19조 687억원, ‘03년)의 23.7%(대학 10.1%, 연구소 13.6%)를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가 특허권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03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은 0.14%로 미국 대학 2.9%에 비해 1/20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실정
◦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술이전 실적 및 기술료 수입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년내에 도입할 계획
◦ 동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 산학협력단 이란? 지적재산권 관리 등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으로 93%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음(‘05.12 기준)
◦ 이를 통해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며,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교육·연구개발에 재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행법상 산학협력단은 투자 목적의 출자를 할 수가 없어 수익성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를 직접 사업화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만들고 2010년까지 10개 이상의 지주회사를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