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4기 출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5-02
- 등록일 2006-05-04
- 권호
□ 제4기 위원회는 2008년 5월까지 임기 2년 동안의 중점 활동목표를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①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화 및 실천, ②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 ③경제ㆍ사회ㆍ환경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화 및 실천을 위하여
○ ‘05.6월 세계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6개 분야, 48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하여 22개 부처별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계획
○ 이미 수립ㆍ보고된 연안ㆍ해양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지속가능한 하구환경관리 및 하천복원방안, 대기-교통-에너지 통합 수요관리정책 및 자원순환형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및 토지이용의 공공성 제고 등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
□ 둘째,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를 위하여
○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취약계층 환경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방안 수립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정책의 통합을 도모하고,
○ 또한 주요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및 갈등관리 프로세스 연구, 연안매립 등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자문을 활성화하며,
○ 기업-국회-정부간 지속가능발전 네트웍을 구축하여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
□ 셋째, 경제ㆍ사회ㆍ환경부문별 지속가능성 진단 및 중앙ㆍ지자체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화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추진할 계획
□ 3대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12명) 참여 등 위원회 구조도 새롭게 변경될 예정
※ 정부위원(12) : 재경부·과기부·행자부·농림부·산자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 지속가능위원회(NCSD) 설치를 요청한 UN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원회는 2000년 1기 출범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대통령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참여정부 들어 3기 위원회부터 국정과제위원회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출범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①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화 및 실천, ②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 ③경제ㆍ사회ㆍ환경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화 및 실천을 위하여
○ ‘05.6월 세계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6개 분야, 48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하여 22개 부처별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계획
○ 이미 수립ㆍ보고된 연안ㆍ해양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지속가능한 하구환경관리 및 하천복원방안, 대기-교통-에너지 통합 수요관리정책 및 자원순환형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및 토지이용의 공공성 제고 등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
□ 둘째,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를 위하여
○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취약계층 환경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방안 수립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정책의 통합을 도모하고,
○ 또한 주요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및 갈등관리 프로세스 연구, 연안매립 등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자문을 활성화하며,
○ 기업-국회-정부간 지속가능발전 네트웍을 구축하여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
□ 셋째, 경제ㆍ사회ㆍ환경부문별 지속가능성 진단 및 중앙ㆍ지자체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화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추진할 계획
□ 3대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12명) 참여 등 위원회 구조도 새롭게 변경될 예정
※ 정부위원(12) : 재경부·과기부·행자부·농림부·산자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 지속가능위원회(NCSD) 설치를 요청한 UN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원회는 2000년 1기 출범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대통령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참여정부 들어 3기 위원회부터 국정과제위원회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출범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