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산업연구원, IMD평가,한 해 순위 놓고 일희일비 말아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강화대비 마련이 중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5-19
- 등록일 2006-05-23
- 권호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5월 전세계 61개 국가 및 권역의 경쟁력을 평가, 발표하고 있다. IMD는 세계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올해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61개 대상 국가 및 권역 중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9단계 하락한 38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4대 분야 중 경제운영성과분야에서 2단계 상승(43위→41위)을 제외하고는 정부행정 효율(47위), 기업경영 효율(45위), 발전인프라(24위) 분야가 각각 지난해에 비해서 16단계, 15단계, 1단계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크게 통계자료에 의한 평가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통계자료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의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문조사에 의해 평가된다. 통계에 의한 평가는 과거 1년간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인 2달 정도(2월~3월)에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통계자료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설문조사는 시점에 따라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MD의 평가결과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에는 유가와 환율의 불안에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국가채무논쟁, 양극화 논란, 철도파업, 기업비자금 문제 등의 영향으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비경제적인 압박감이 설문결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각각 기술개발 및 응용이 법적환경에 의해서 지원되는 정도(20위→50위), 투자유인의 매력도(19위→51위), 노사관계(60위→61위), 감사와 회계의 투명성(37위→58위) 등 설문평가항목의 순위하락을 보면 무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03년 탄핵사건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경험이 있다. 반면에 설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큰 이슈가 없었던 지난 2년간은 세계경쟁력이 각각 2단계, 6단계 상승하였다. 이는 IMD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나라에 불안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IMD는 1989년 이후 매년 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해오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국가경쟁력에 관한 권위를 인정받는 양대 기관 중 하나이다. 기업 활동의 세계화가 보편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IMD나 WEF 등 국제기관들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단순한 일반인의 관심거리를 넘어 기업 및 정책당국자들의 실제 의사결정에도 점차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국가경쟁력이 동태적, 상대적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의 IMD 경쟁력 순위변화를 근거로 국가경쟁력이 상승하였거나 하락하였다고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 연구자들은 5년에서 10년간의 순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분석하고, 국가간 경쟁력을 비교하는데 IMD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IMD측도 4대 평가분야의 5개년도 순위변화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인 의미에서 국가경쟁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특정연도의 경쟁력 순위가 몇 위이며, 순위가 상승하였느냐 혹은 하락하였느냐의 여부보다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국제 비교적 시각에서 파악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61개 대상 국가 및 권역 중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9단계 하락한 38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4대 분야 중 경제운영성과분야에서 2단계 상승(43위→41위)을 제외하고는 정부행정 효율(47위), 기업경영 효율(45위), 발전인프라(24위) 분야가 각각 지난해에 비해서 16단계, 15단계, 1단계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크게 통계자료에 의한 평가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통계자료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의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문조사에 의해 평가된다. 통계에 의한 평가는 과거 1년간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인 2달 정도(2월~3월)에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통계자료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설문조사는 시점에 따라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MD의 평가결과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에는 유가와 환율의 불안에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국가채무논쟁, 양극화 논란, 철도파업, 기업비자금 문제 등의 영향으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비경제적인 압박감이 설문결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각각 기술개발 및 응용이 법적환경에 의해서 지원되는 정도(20위→50위), 투자유인의 매력도(19위→51위), 노사관계(60위→61위), 감사와 회계의 투명성(37위→58위) 등 설문평가항목의 순위하락을 보면 무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03년 탄핵사건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경험이 있다. 반면에 설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큰 이슈가 없었던 지난 2년간은 세계경쟁력이 각각 2단계, 6단계 상승하였다. 이는 IMD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나라에 불안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IMD는 1989년 이후 매년 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해오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국가경쟁력에 관한 권위를 인정받는 양대 기관 중 하나이다. 기업 활동의 세계화가 보편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IMD나 WEF 등 국제기관들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단순한 일반인의 관심거리를 넘어 기업 및 정책당국자들의 실제 의사결정에도 점차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국가경쟁력이 동태적, 상대적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의 IMD 경쟁력 순위변화를 근거로 국가경쟁력이 상승하였거나 하락하였다고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 연구자들은 5년에서 10년간의 순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분석하고, 국가간 경쟁력을 비교하는데 IMD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IMD측도 4대 평가분야의 5개년도 순위변화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인 의미에서 국가경쟁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특정연도의 경쟁력 순위가 몇 위이며, 순위가 상승하였느냐 혹은 하락하였느냐의 여부보다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국제 비교적 시각에서 파악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