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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부처(농림부·산자부·건교부·해수부·산림청)와 환경개선방안을 공동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30
- 등록일 2006-05-30
- 권호
□환경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됨
□환경부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WEF 환경지수 제고대책'을 마련, 에너지, 국토개발, 대기오염 등 49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각국의 환경과 연관된 경제·사회적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지속성지수(ESI)와 환경성과지수(EPI)를 1∼3년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ESI는 146개국 중 122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올해 발표된 EPI의 경우 133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음
□환경부는 환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뿐 아니라 국토개발, 에너지, 교통, 농림수산 등 정부정책 수립·집행 전반에 있어 친환경성·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추진키로 했음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비료·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천적 해충방제 확대 등을 통해 농약 사용량을 지난해 말 ㏊당 11.8㎏에서 2013년까지 7.4㎏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음
□산자부는 2011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0.43%에서 1.72로 높이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음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 및 사내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활성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임
□산림청은 2010년 이후 연간 산림 감소 면적을 현재 5,000㏊에서 4,000㏊로 줄이고, 절대보전지역 지정 확대,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 개발지 대체산림자원 조성 등을 통해 산림면적 확보에 나서기로 했음
또 우리실정에 맞는 산림경영 인증제도를 개발해 사유림의 산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산림산업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임
□환경부는 올해 안에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임 이를 통해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임
□이밖에 국가생물 다양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
□환경부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WEF 환경지수 제고대책'을 마련, 에너지, 국토개발, 대기오염 등 49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각국의 환경과 연관된 경제·사회적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지속성지수(ESI)와 환경성과지수(EPI)를 1∼3년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ESI는 146개국 중 122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올해 발표된 EPI의 경우 133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음
□환경부는 환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뿐 아니라 국토개발, 에너지, 교통, 농림수산 등 정부정책 수립·집행 전반에 있어 친환경성·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추진키로 했음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비료·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천적 해충방제 확대 등을 통해 농약 사용량을 지난해 말 ㏊당 11.8㎏에서 2013년까지 7.4㎏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음
□산자부는 2011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0.43%에서 1.72로 높이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음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 및 사내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활성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임
□산림청은 2010년 이후 연간 산림 감소 면적을 현재 5,000㏊에서 4,000㏊로 줄이고, 절대보전지역 지정 확대,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 개발지 대체산림자원 조성 등을 통해 산림면적 확보에 나서기로 했음
또 우리실정에 맞는 산림경영 인증제도를 개발해 사유림의 산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산림산업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임
□환경부는 올해 안에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임 이를 통해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임
□이밖에 국가생물 다양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