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제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5-24
- 등록일 2006-05-30
- 권호
□ 제 20 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6년 5월 18일 오전 7시 30분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 등 4개 안건이 상정·확정
되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관련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은
특별안건으로 보고되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07～'11)
「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확대방안」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 특별보고안건 :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관련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 제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3개 안건 및 특별보고된 1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
▶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 구현과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에너지 기술정책을 통합형으로
재설정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를 시행기간으로 하는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음
▶ 2015년까지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스템의 고도화로 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등 4대 기술개발 혁신전략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5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108개 기술분류별 기술지도(TRM)로 핵심기술 성과품을 제시·추진할 예정
* 석유자주개발율 18% 달성, CO2 발생량 1,750만TC 감축, 에너지소비량 5% 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율 5% 달성
** 에너지효율향상, 전력기술, 신·재생에너지, 자원기술, 온실가스처리
▶ 본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총 12조 1천 5백억원의 투자소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47조 4천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남극에서의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선진국 대비 45%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역량을 ’11년까지 선진국의 7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계획에는 연구인프라 확충, 기초과학 연구활동 강화,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연구활동
협력 강화 및 저변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3>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2005년도 추진실적
▶ 동 안건은 지난 '03년 8월에 국과위에서 수립한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2005년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4급이상 직급통합,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비율을 확대('05년 12월말 현재 29.5%)하여
기술직의 정책결정직위 임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05년도 목표비율(29.1%)을 0.4% 초과달성
○ 5급 신규채용 인원중 기술직 비율을 확대('05년 12월말 현재 50.4%*) 하는 등 기술직 채용 인원
이 대폭 증가되었음
* '05년도 목표비율(30.1%)을 20.3%p 초과 달성
○ 장기국외훈련 대상에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고 KAIST에 Techno-MBA 과정을 운영하는
등 기술직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였음
<특별보고>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관련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 동 안건은 향후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간의 경위와 후속대책 추진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방안을 '06년 6월「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확정하고, 금년 하반기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추진키로 하였음
○ 또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은 '06년 5월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상정·확정하여
각 부처의 '0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아울러,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대외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 등 4개 안건이 상정·확정
되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관련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은
특별안건으로 보고되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07～'11)
「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확대방안」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 특별보고안건 :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관련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 제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3개 안건 및 특별보고된 1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
▶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 구현과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에너지 기술정책을 통합형으로
재설정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를 시행기간으로 하는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음
▶ 2015년까지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스템의 고도화로 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등 4대 기술개발 혁신전략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5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108개 기술분류별 기술지도(TRM)로 핵심기술 성과품을 제시·추진할 예정
* 석유자주개발율 18% 달성, CO2 발생량 1,750만TC 감축, 에너지소비량 5% 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율 5% 달성
** 에너지효율향상, 전력기술, 신·재생에너지, 자원기술, 온실가스처리
▶ 본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총 12조 1천 5백억원의 투자소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47조 4천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남극에서의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선진국 대비 45%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역량을 ’11년까지 선진국의 7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계획에는 연구인프라 확충, 기초과학 연구활동 강화,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연구활동
협력 강화 및 저변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3>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2005년도 추진실적
▶ 동 안건은 지난 '03년 8월에 국과위에서 수립한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2005년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4급이상 직급통합,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비율을 확대('05년 12월말 현재 29.5%)하여
기술직의 정책결정직위 임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05년도 목표비율(29.1%)을 0.4% 초과달성
○ 5급 신규채용 인원중 기술직 비율을 확대('05년 12월말 현재 50.4%*) 하는 등 기술직 채용 인원
이 대폭 증가되었음
* '05년도 목표비율(30.1%)을 20.3%p 초과 달성
○ 장기국외훈련 대상에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고 KAIST에 Techno-MBA 과정을 운영하는
등 기술직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였음
<특별보고>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관련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 동 안건은 향후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간의 경위와 후속대책 추진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방안을 '06년 6월「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확정하고, 금년 하반기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추진키로 하였음
○ 또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은 '06년 5월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상정·확정하여
각 부처의 '0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아울러,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대외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