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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행정차치부,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자치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01
- 등록일 2006-06-05
- 권호
□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주요업무 보고회가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음
□ 행정자치부의 이번 보고회는 올해 부처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15개 관련부처 장관 및 국정과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한 6대 중점과제" 주요내용-
◆ 성과창출형 정부혁신 추진
공직내부의 혁신시스템을 완결하는 차원에서 금년내 온라인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전 부처에 구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를 국정·기록관리 등 관련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국민생활 불편과 기업활동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제도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
그리고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정부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령에 산재된 혁신관련 규정을 집대성하고, 정부혁신의 국제협력 강화는 물론 국제특허시스템, 통관자동화 시스템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상품을 브랜드화하여 수출키로 하였음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통합적 지원조정
그동안 개별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균형발전정책과 사업을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상호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지방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자치부가 통합적 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됨
통합적 지원조정의 범위는 균형발전사업의 계획 및 시행 과정에서 행자부가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사전 조정하여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또한 균형발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
한편, 행자부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됨
추진방식은 먼저 행자부와 관계부처·국책연구소·지자체 및 외부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살기좋은 지역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별로 각 부처 관련사업을 패키지화(8월)함
그리고 각 모델별로 사업대상지역의 공모(9월)를 통해 선정(11월)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시행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이를 통하여 단기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그동안 총256개의 서비스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간편하고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체계로 혁신됨
우선, 시군구청 각 부서에 흩어져 제공되던 복지, 주거, 고용, 평생교육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하나의 전담 부서로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정보제공,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복지행정의 현장성·접근성을 제고하게 됨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의 외부 전산망과 연계한 주민생활지원포탈(가칭 사이버 종합복지센터)을 마련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58개(23%)에 불과하나, 금년 7월부터는 134개 서비스(52%), ‘08년이후에는 256개 서비스(100%)로 확대할 계획
◆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교부세 제도 혁신
앞으로 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복지·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문화·환경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함
◆ 정부조직관리의 전문화
상시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부조직(지방 포함)을 진단하는 조직진단센터를 설치하여 미래의 정부조직·기능체계·인력규모 등 중장기 조직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분야,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 민간우위 분야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직진단센터는 철저하게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일반직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하며,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은 전원 외부공모를 통해 충원할 예정
또한 자치단체 조직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1천명당 공무원 수 등 자치단체간 비교지표를 발굴·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지방자치 정착
자치경찰제와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는 한편 분권과 자율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이 쉽게 재정 등 지방행정 전반을 자치단체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지자체에 대한 각 부처의 68개 개별평가를 합동평가 중심으로 통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선심성·낭비성 재정운영 방지를 위해 재정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시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감사를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실시해 나갈 계획
□ 행정자치부의 이번 보고회는 올해 부처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15개 관련부처 장관 및 국정과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한 6대 중점과제" 주요내용-
◆ 성과창출형 정부혁신 추진
공직내부의 혁신시스템을 완결하는 차원에서 금년내 온라인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전 부처에 구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를 국정·기록관리 등 관련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국민생활 불편과 기업활동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제도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
그리고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정부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령에 산재된 혁신관련 규정을 집대성하고, 정부혁신의 국제협력 강화는 물론 국제특허시스템, 통관자동화 시스템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상품을 브랜드화하여 수출키로 하였음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통합적 지원조정
그동안 개별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균형발전정책과 사업을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상호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지방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자치부가 통합적 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됨
통합적 지원조정의 범위는 균형발전사업의 계획 및 시행 과정에서 행자부가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사전 조정하여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또한 균형발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
한편, 행자부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됨
추진방식은 먼저 행자부와 관계부처·국책연구소·지자체 및 외부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살기좋은 지역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별로 각 부처 관련사업을 패키지화(8월)함
그리고 각 모델별로 사업대상지역의 공모(9월)를 통해 선정(11월)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시행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이를 통하여 단기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그동안 총256개의 서비스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간편하고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체계로 혁신됨
우선, 시군구청 각 부서에 흩어져 제공되던 복지, 주거, 고용, 평생교육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하나의 전담 부서로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정보제공,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복지행정의 현장성·접근성을 제고하게 됨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의 외부 전산망과 연계한 주민생활지원포탈(가칭 사이버 종합복지센터)을 마련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58개(23%)에 불과하나, 금년 7월부터는 134개 서비스(52%), ‘08년이후에는 256개 서비스(100%)로 확대할 계획
◆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교부세 제도 혁신
앞으로 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복지·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문화·환경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함
◆ 정부조직관리의 전문화
상시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부조직(지방 포함)을 진단하는 조직진단센터를 설치하여 미래의 정부조직·기능체계·인력규모 등 중장기 조직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분야,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 민간우위 분야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직진단센터는 철저하게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일반직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하며,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은 전원 외부공모를 통해 충원할 예정
또한 자치단체 조직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1천명당 공무원 수 등 자치단체간 비교지표를 발굴·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지방자치 정착
자치경찰제와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는 한편 분권과 자율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이 쉽게 재정 등 지방행정 전반을 자치단체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지자체에 대한 각 부처의 68개 개별평가를 합동평가 중심으로 통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선심성·낭비성 재정운영 방지를 위해 재정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시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감사를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실시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