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7-14
- 등록일 2006-07-14
- 권호
□ 노무현 대통령은 7.13(목) 청와대에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81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국토와 환경계획의 연계성,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개발과 보전의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확정하였음
ㅇ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희)의 주관으로 행자부·농림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와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 환경부하의 대도시 집중,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토와 환경정책을 연계·통합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ㅇ 국토와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과 환경
용량을 고려한 국토관리체계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날 확정된 정책내용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구현”을 목표로 4개 분야의
핵심 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② 환경용량과 지역환경특성을 고려한 국토관리 기반 구축
③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마련
④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주제로 제81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국토와 환경계획의 연계성,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개발과 보전의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확정하였음
ㅇ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희)의 주관으로 행자부·농림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와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 환경부하의 대도시 집중,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토와 환경정책을 연계·통합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ㅇ 국토와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과 환경
용량을 고려한 국토관리체계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날 확정된 정책내용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구현”을 목표로 4개 분야의
핵심 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② 환경용량과 지역환경특성을 고려한 국토관리 기반 구축
③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마련
④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