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산업연구원, 정부 R&D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높여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7-18
- 등록일 2006-07-20
- 권호
□ 정부 R&D투자의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는 상이
○ 최근 정부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관 상 고용창출과는 무관하다고 인식되어 온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
□ 국내 고용증가율과 정부 R&D투자 증가율과의 관계 미약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불변기준)는 1970년 이후 연평균 13.5%나 상승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1970년 0.4% 수준에서 2004년에는 2.9% 수준으로 크게 확대
□ 실증분석 결과, 민간의 R&D투자 촉진이 고용창출의 관건
○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 민간 연구개발투자,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용으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추정
□ 국가 R&D 사업의 성과관리와 기술의 사업화에 주력할 필요
○ 최근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투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 최근 정부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관 상 고용창출과는 무관하다고 인식되어 온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
□ 국내 고용증가율과 정부 R&D투자 증가율과의 관계 미약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불변기준)는 1970년 이후 연평균 13.5%나 상승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1970년 0.4% 수준에서 2004년에는 2.9% 수준으로 크게 확대
□ 실증분석 결과, 민간의 R&D투자 촉진이 고용창출의 관건
○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 민간 연구개발투자,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용으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추정
□ 국가 R&D 사업의 성과관리와 기술의 사업화에 주력할 필요
○ 최근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투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