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상반기 7개 대형공공사업 타당성 재검증으로 4297억원 예산절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7-20
- 등록일 2006-07-24
- 권호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투자사업 가운데 올 상반기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등 7개 사업에서 모두 4279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음
□ 기획예산처는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조7636억원으로 모두 1조3087억원을 증액 요구했으나 타당성 검증을 통해 8790억원으로 조정, 427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음
□ 이로써 지난 2003년 이후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절감된 예산규모는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 상반기 재검증 대상사업은 500억원(건축 20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20%이상 크게 증가한 사업들로서 검증결과 헌법재판소 도서관, 동경문화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됐음
□ 또 화명~양산간 부산광역도로사업은 사업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화순~광주간 국도 건설사업은 요구액보다 규모축소, 성남~여주 복선전철, 문의~대전 국지도 32호선 건설 등 2개 사업은 규모 확대는 인정하되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토록 조치했음
□ 헌법재판소의 헌법도서관(서울 종로구 재동)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연면적을 당초 3000평에서 4000평으로 확대하는 등 413억원이 증액된 613억원을 요구, 타당성 재검증을 받았음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전북 부안군 하서면)은 당초 총사업비가 1200억원이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이번에 타당성 재검증을 받았음
□ 이 사업은 당초 전북도에서 테마파크 방문객이 2009년 기준으로 연간 10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나, 수요 재측정 결과 당초 예상치의 4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지규모는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1001억원으로 199억원이 삭감됐다음
□ 기획예산처는 7월 현재 도로사업 7개, 농업개발 2개 건축사업 3개, 댐, 상수도 4개 등 16개 사업(총사업비 규모 5조1114억원)의 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중이며 하반기부터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기획예산처는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조7636억원으로 모두 1조3087억원을 증액 요구했으나 타당성 검증을 통해 8790억원으로 조정, 427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음
□ 이로써 지난 2003년 이후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절감된 예산규모는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 상반기 재검증 대상사업은 500억원(건축 20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20%이상 크게 증가한 사업들로서 검증결과 헌법재판소 도서관, 동경문화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됐음
□ 또 화명~양산간 부산광역도로사업은 사업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화순~광주간 국도 건설사업은 요구액보다 규모축소, 성남~여주 복선전철, 문의~대전 국지도 32호선 건설 등 2개 사업은 규모 확대는 인정하되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토록 조치했음
□ 헌법재판소의 헌법도서관(서울 종로구 재동)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연면적을 당초 3000평에서 4000평으로 확대하는 등 413억원이 증액된 613억원을 요구, 타당성 재검증을 받았음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전북 부안군 하서면)은 당초 총사업비가 1200억원이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이번에 타당성 재검증을 받았음
□ 이 사업은 당초 전북도에서 테마파크 방문객이 2009년 기준으로 연간 10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나, 수요 재측정 결과 당초 예상치의 4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지규모는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1001억원으로 199억원이 삭감됐다음
□ 기획예산처는 7월 현재 도로사업 7개, 농업개발 2개 건축사업 3개, 댐, 상수도 4개 등 16개 사업(총사업비 규모 5조1114억원)의 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중이며 하반기부터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