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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제1차 범부처 한･일 민간투자협력 회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7-24
- 등록일 2006-07-25
- 권호
-한･일 민간투자경험 및 협력증진 계기 마련-
□ 민자투자 경험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증진을 위한 제1차 범부처 한･일 민간투자협력회의가 기획예산처와 일본 내각부 공동주최로 24일과 25일 이틀간 동경에서 개최됨
□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일간 에 민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협력회의로 양국의 민자제도 주무부처와 사업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양국 민자사업 현황 및 주요 정책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우리 측에서 기획예산처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단장)과 담당팀장, 교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실무부처 관계자, KDI(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 등 정책연구 및 실무지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일본 측에서는 내각부 이토 쿠니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추진실장을 단장으로 내각부 참사관,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법무성, 방위청 관계자들이 참석함
□ 이번 회의에서 양측 대표인 기획예산처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과 내각부 이토 쿠니오 PFI사업추진실장이 각국의 민자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양측실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사례 및 주요 쟁점, 성공요인 등을 논의하게 됨
□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가 양국간에 민자사업 관련정보의 지속적인 교환과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2년간 중앙부처 주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대형 SOC시설에 대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경험이 풍부한데다,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문화, 의료복지 등 생활기반시설 민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지난 99년 PFI법을 재정비한 이후 7년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민자관련 정부조직 구조와 추진체계, KDI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전담지원기구의 역할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SOC 중심의 민자사업 경험과 일본의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민자사업 경험과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민자사업 제도의 보완은 물론 상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의 개선･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 국제회의 참석,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의 홍보 및 수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 민자투자 경험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증진을 위한 제1차 범부처 한･일 민간투자협력회의가 기획예산처와 일본 내각부 공동주최로 24일과 25일 이틀간 동경에서 개최됨
□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일간 에 민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협력회의로 양국의 민자제도 주무부처와 사업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양국 민자사업 현황 및 주요 정책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우리 측에서 기획예산처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단장)과 담당팀장, 교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실무부처 관계자, KDI(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 등 정책연구 및 실무지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일본 측에서는 내각부 이토 쿠니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추진실장을 단장으로 내각부 참사관,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법무성, 방위청 관계자들이 참석함
□ 이번 회의에서 양측 대표인 기획예산처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과 내각부 이토 쿠니오 PFI사업추진실장이 각국의 민자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양측실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사례 및 주요 쟁점, 성공요인 등을 논의하게 됨
□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가 양국간에 민자사업 관련정보의 지속적인 교환과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2년간 중앙부처 주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대형 SOC시설에 대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경험이 풍부한데다,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문화, 의료복지 등 생활기반시설 민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지난 99년 PFI법을 재정비한 이후 7년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민자관련 정부조직 구조와 추진체계, KDI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전담지원기구의 역할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SOC 중심의 민자사업 경험과 일본의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민자사업 경험과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민자사업 제도의 보완은 물론 상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의 개선･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 국제회의 참석,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의 홍보 및 수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