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방연구부문 투자 경제효과 115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방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8-02
- 등록일 2006-08-03
- 권호
□ 지난 35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 안동만)의 국방연구개발 부문 예산 투자대비 경제효과가 11.5배인 115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ADD의 국방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0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투입된 예산을 지난해 기준 불변가로 환산할 경우 총 10조 175억원이 투입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115조 6000억원이라고 2일 밝혔음
□ 35년간 투입예산은 직접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04년까지 실질 투자액은 6조 6000억 원이었음
□ 또 무기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무기 수입 대체 절감액 55조 2000억 원, 운영 유지 절감액 42조 8000억 원 등 총 97조 원으로 분석됐음
□ 외국군의 무기체계 대비 ADD의 개발 무기체계 성능 증감 정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전력증대 효과’는 18조 4000억원이었음
□ 특히 산업연관효과에서는 생산유발효과(1.752)와 부가가치유발효과(0.732)가 국내 산업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당 17.76명으로 업계보다 2.34명 낮게 나왔음
□ 이를 지난 2004년도 투자비 6232억 원으로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할 경우 생산 유발액은 1조 97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583억 원, 고용창출 인원은 1만 1124명임. 또 이 추세대로 분석할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방 중기계획 기간 중 6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75조 5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1만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음
□ 안동만 소장은 “창설이후 현재까지 각 군에서 운용중인 697종의 무기체계 중 147종을 개발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무역장벽 제거 등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한편 ADD는 창설 36주년을 맞아 4일 관·군·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첫 야외시험 능력을 갖춘 통신·전자 장비 전문시험장인 전자시험장 준공식을 갖음. 전자시험장은 총 9만5000여 평의 부지에 3개의 시험동과 다목적 시험타워 등으로 구성돼 있음
*전자신문 참조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ADD의 국방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0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투입된 예산을 지난해 기준 불변가로 환산할 경우 총 10조 175억원이 투입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115조 6000억원이라고 2일 밝혔음
□ 35년간 투입예산은 직접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04년까지 실질 투자액은 6조 6000억 원이었음
□ 또 무기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무기 수입 대체 절감액 55조 2000억 원, 운영 유지 절감액 42조 8000억 원 등 총 97조 원으로 분석됐음
□ 외국군의 무기체계 대비 ADD의 개발 무기체계 성능 증감 정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전력증대 효과’는 18조 4000억원이었음
□ 특히 산업연관효과에서는 생산유발효과(1.752)와 부가가치유발효과(0.732)가 국내 산업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당 17.76명으로 업계보다 2.34명 낮게 나왔음
□ 이를 지난 2004년도 투자비 6232억 원으로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할 경우 생산 유발액은 1조 97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583억 원, 고용창출 인원은 1만 1124명임. 또 이 추세대로 분석할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방 중기계획 기간 중 6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75조 5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1만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음
□ 안동만 소장은 “창설이후 현재까지 각 군에서 운용중인 697종의 무기체계 중 147종을 개발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무역장벽 제거 등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한편 ADD는 창설 36주년을 맞아 4일 관·군·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첫 야외시험 능력을 갖춘 통신·전자 장비 전문시험장인 전자시험장 준공식을 갖음. 전자시험장은 총 9만5000여 평의 부지에 3개의 시험동과 다목적 시험타워 등으로 구성돼 있음
*전자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