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특허청, 표준기술특허 정보 제공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8-07
- 등록일 2006-08-07
- 권호
□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단시일 내에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가 있고 그 기술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특허를 표준기술특허(standardized patent)라 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이를 사용하게 됨
□ 또, 이러한 표준기술특허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됨 즉, 표준기술특허에 대해 개량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또 다른 국제표준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특허분쟁을 피하는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임
□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회장 안대진)는 DVD 등의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 등 최근 각광 받고 있는 6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기구인 ISO 등에서 인증한 표준기술특허를 조사하여 4일 발표했음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표준기술특허는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 143건,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 24건, 영상 압축·복원 기술 265건,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133건, 디지털 TV 방송 기술 307건, 고압축 DMB 기술 108건 등 총 980건이며, 표준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수는 기술 분야별로 4개에서 26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전자, 팬텍&큐리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이 기술별로 1~18건의 표준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143개의 표준기술특허가 있는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의 경우 소니, 미쯔비시, 필립스, 삼성 등 세계 유수 24개 기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한 기업들은 1,0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시장 규모를 반영하고 있음
□ 영상 압축·복원 기술과 고압축 DMB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DMB 장비를 판매하거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라이선스는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특허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관계자는 “이러한 표준기술특허 정보를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ipo.go.kr/wiz/user/dispute/index.html)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디지털 오디오 기술, MPEG 오디오 기술,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 무선인식(RFID) 기술 등 최신 IT기술에 대한 표준기술특허를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음
□ 이러한 특허를 표준기술특허(standardized patent)라 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이를 사용하게 됨
□ 또, 이러한 표준기술특허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됨 즉, 표준기술특허에 대해 개량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또 다른 국제표준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특허분쟁을 피하는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임
□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회장 안대진)는 DVD 등의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 등 최근 각광 받고 있는 6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기구인 ISO 등에서 인증한 표준기술특허를 조사하여 4일 발표했음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표준기술특허는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 143건,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 24건, 영상 압축·복원 기술 265건,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133건, 디지털 TV 방송 기술 307건, 고압축 DMB 기술 108건 등 총 980건이며, 표준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수는 기술 분야별로 4개에서 26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전자, 팬텍&큐리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이 기술별로 1~18건의 표준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143개의 표준기술특허가 있는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의 경우 소니, 미쯔비시, 필립스, 삼성 등 세계 유수 24개 기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한 기업들은 1,0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시장 규모를 반영하고 있음
□ 영상 압축·복원 기술과 고압축 DMB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DMB 장비를 판매하거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라이선스는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특허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관계자는 “이러한 표준기술특허 정보를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ipo.go.kr/wiz/user/dispute/index.html)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디지털 오디오 기술, MPEG 오디오 기술,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 무선인식(RFID) 기술 등 최신 IT기술에 대한 표준기술특허를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