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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DI,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8-14
  • 등록일 2006-08-21
  • 권호
본 보고서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책추진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 비전, 목표, 정책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하는 목표하에 추진되었음.

Chapter 01 총 론

 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1. 저성장 시대 진입
  2. 양극화 현상의 지속
  3. 개방·경쟁의 가속화
  4.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도래

 Ⅱ.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1.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과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2. 사회경제정책 제안의 개념적 틀
  3. 미래비전 및 대응전략

Chapter 02 양질의 일자리 창출

 Ⅰ. 고용창출능력의 제고
  1. 논의의 배경과 맥락
  2.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
  3.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1. 한국형 고용전략의 기본방향
  2.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3.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대책
  4. 고용서비스 선진화
  5.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시정

Chapter 03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이동 지원

 Ⅰ. 교육혁신
  1. 미래사회의 교육 전망
  2.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상황 평가
  3. 주요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4. 향후 비전, 목표, 정책과제
  5. 정부의 역할

 Ⅱ. 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
  1. 정책추진환경
  2. 참여정부 정책 추진상황 평가
  3. 주요국의 경험과 시사점
  4. 향후 비전, 목표, 정책과제

Chapter 04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사회안전망 구축

  1. 정책추진환경
  2. 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추진상황 평가
  3. 주요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4.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향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5. 정부의 역할 및 실행계획


Chapter 05 저출산대책의 본격 추진

  1. 미래의 정책추진 환경
  2. 참여정부 정책 추진상황 평가
  3.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4. 저출산대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5. 범사회적 민·관 협력체계 및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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