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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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8-25
- 등록일 2006-08-28
- 권호
□ 제 21 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6년 8월 24일 오전 7시 30분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이 상정·확정되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은 특별안건으로 보고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상정안건 >
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계획(안)(후속보고)
②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특별보고)
③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 (특별보고)
④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별보고)
⑤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
⑥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⑦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계획」
▶ 동 안건은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4.7.28)에서 확정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방침에 따른 사업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 동 사업은 향후 세부 목표시스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 1단계(’06～’07)에서는 인력·장비·국가R&D사업·성과관리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 2단계(’08～’09)에서는 기술·산업정보와 정책지원정보 등을 대상으로 성과확산체제와 지역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2>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
▶ 동 안건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총 1차 에너지의 2.2%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
▶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u-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ㆍ방송ㆍ인터넷망을 통합하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통해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유선 1,000만, 무선 1,000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 차세대 인터넷(IPv6)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0년까지 IPv6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하고, 3만여 공공기관에 IPv6 도입을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RFID/USN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RFID/USN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사회·경제구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을 위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과학기술 관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보고하는 것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포함하였고, 향후 시행계획 작성과정에서 과학기술관련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5>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
▶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R&D 예산의 조정·배분 권한이 부여된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조정·배분의 결과로 2007년도 정부 R&D투자 규모를 9조 5,178억원('06년 대비 6.8% 증가)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동 조정·배분(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초연구 예산비중 및 지방R&D예산 비중의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출연(연) 지원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07년 국가R&D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6>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 동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중심 R&D 평가체제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평가의 수준향상｣,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에 걸쳐 도출된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R&D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고 R&D 정책과 예산의 기획·조정 및 배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06～’10)」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05.12월 제정)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와 활용촉진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동 계획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체계와 기술이전·사업화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R&D 패러다임을 기존의투입·관리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정부는 향후 연구성과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성과 활용촉진과 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분야에 걸쳐 도출한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이 상정·확정되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은 특별안건으로 보고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상정안건 >
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계획(안)(후속보고)
②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특별보고)
③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 (특별보고)
④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별보고)
⑤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
⑥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⑦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계획」
▶ 동 안건은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4.7.28)에서 확정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방침에 따른 사업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 동 사업은 향후 세부 목표시스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 1단계(’06～’07)에서는 인력·장비·국가R&D사업·성과관리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 2단계(’08～’09)에서는 기술·산업정보와 정책지원정보 등을 대상으로 성과확산체제와 지역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2>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
▶ 동 안건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총 1차 에너지의 2.2%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
▶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u-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ㆍ방송ㆍ인터넷망을 통합하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통해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유선 1,000만, 무선 1,000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 차세대 인터넷(IPv6)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0년까지 IPv6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하고, 3만여 공공기관에 IPv6 도입을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RFID/USN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RFID/USN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사회·경제구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을 위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과학기술 관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보고하는 것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포함하였고, 향후 시행계획 작성과정에서 과학기술관련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5>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
▶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R&D 예산의 조정·배분 권한이 부여된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조정·배분의 결과로 2007년도 정부 R&D투자 규모를 9조 5,178억원('06년 대비 6.8% 증가)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동 조정·배분(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초연구 예산비중 및 지방R&D예산 비중의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출연(연) 지원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07년 국가R&D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6>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 동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중심 R&D 평가체제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평가의 수준향상｣,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에 걸쳐 도출된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R&D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고 R&D 정책과 예산의 기획·조정 및 배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06～’10)」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05.12월 제정)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와 활용촉진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동 계획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체계와 기술이전·사업화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R&D 패러다임을 기존의투입·관리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정부는 향후 연구성과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성과 활용촉진과 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분야에 걸쳐 도출한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