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07년 정보통신 연구개발 9천436억원 투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8-28
- 등록일 2006-08-29
- 권호
□정보통신부는 28일 제95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2007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과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안)를 심의했음. 계획(안)은 정통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총 9천436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의 기본방향과 재원배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내용으로 첫째, 총 6천8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기술개발 분야는 IT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신성장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부품·소재, IT·NT·BT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 텔레매틱스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할 예정
□둘째, 321억원 규모의 표준화 분야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확대하고,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연계를 강화할 예정. 성과 미흡과제의 퇴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일몰제도도 도입됨
□셋째, 인력양성 분야는 대학 IT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공학인증 확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역량이 검증된 대학 IT 연구센터(ITRC) 등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총 1천88억원을 투자할 예정
□넷째, 연구기반조성 분야는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조성사업 등에 총 1천178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
□2007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은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예정이며,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규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예산처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아울러, 이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말 접수된 에브리웨어 등 7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심사결과도 심의될 예정이며, 최종 허가대상법인 선정·통보는 9월초에 이루어질 계획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말로 총 20인의 정책심의위원 중 15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8월10일자로 일부 위원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였음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백은옥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등 8인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였으며, 정보통신정책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태영 연세대 교수, 김명희 이화여대 교수 등 7인을 재위촉하였다. 이번에 신규 위촉되거나 재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08년 8월 9일까지임
□정통부는 이번 위원교체 배경에 대해, 앞으로 통신사업 심의수요를 고려하여 통신규제 및 법률 전문가를 보강하였고, 시장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 등 정부위원회 구성기준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음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997년 2월 설치된 정부위원회로서 임기 2년의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 등정보통신부 주요정책을 심의함
□주요 내용으로 첫째, 총 6천8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기술개발 분야는 IT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신성장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부품·소재, IT·NT·BT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 텔레매틱스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할 예정
□둘째, 321억원 규모의 표준화 분야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확대하고,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연계를 강화할 예정. 성과 미흡과제의 퇴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일몰제도도 도입됨
□셋째, 인력양성 분야는 대학 IT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공학인증 확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역량이 검증된 대학 IT 연구센터(ITRC) 등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총 1천88억원을 투자할 예정
□넷째, 연구기반조성 분야는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조성사업 등에 총 1천178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
□2007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은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예정이며,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규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예산처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아울러, 이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말 접수된 에브리웨어 등 7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심사결과도 심의될 예정이며, 최종 허가대상법인 선정·통보는 9월초에 이루어질 계획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말로 총 20인의 정책심의위원 중 15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8월10일자로 일부 위원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였음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백은옥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등 8인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였으며, 정보통신정책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태영 연세대 교수, 김명희 이화여대 교수 등 7인을 재위촉하였다. 이번에 신규 위촉되거나 재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08년 8월 9일까지임
□정통부는 이번 위원교체 배경에 대해, 앞으로 통신사업 심의수요를 고려하여 통신규제 및 법률 전문가를 보강하였고, 시장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 등 정부위원회 구성기준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음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997년 2월 설치된 정부위원회로서 임기 2년의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 등정보통신부 주요정책을 심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