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STEP, 일본의 제 1기, 2기,및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비교 분석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9-01
- 등록일 2006-09-04
- 권호
□ 일본은 지금까지 3기에 걸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 제1기(1996-2000), 제2기 기본계획(2001-2005) 수립 시기는 거품경제붕괴 후 일본경제가 장기적으로 정체된 시기
- 과학기술의 추격(catch-up) 시기가 끝나고 선두주자로서 미래를 개척
해야 한다는 인식
○ 제3기 기본계획(2006-2010) 수립시기는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으로 진행하는 중
- 사회가 과학기술에 요구하는 역할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 및 위험에 대한 불안감
- 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 심화
□ 제1기, 제2기 기본계획 기간동안 많은 성과가 나타남
○ 제1기 기본계획은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을 통해 연구개발 현장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
* 시로까와 박사의 초전도고분자 연구 노벨화학상 수상,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잡지의 일본 논문 점유율 증가, 암세포 자살기구 해명 등 기초과학에서의 성과 등
○ 제2기 기본계획은 투자대상의 중점화를 통해 관련분야 연구성과 증가
* 연구논문수가 세계 2위, 전체 10% 정도로 안정적이며, 피인용도가
상위 10%에 드는 논문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2000년 이후 노벨화학상 3명, 노벨물리학상 1명 수상
○ 제3기 기본계획은 제1기, 제2기 기본계획 기간의 투자 누적효과를 살
리고, 지적자산의 증대가 가치창조로 실현되기 위해 구체적 정책 목표를 명시하여 추진 중요
□ 일본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기본계획 기간동안의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대폭 증가
○ 제1기 기본계획 기간은 17.6조엔, 제2기 기본계획 기간은 21.1조엔을투자하였으며, 제3기 기본계획 기간은 25조엔 목표
□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의 변화를 보면,
○ 투자확대(제1기) → 시스템 개혁(제2기) → 사회.국민에게 지지받아성과를 환원(제3기)
○ 제3기에서는 인프라 정비 등 사물 중심에서 사람으로의 정책 관점이변화
○ 기본이념은 제2기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3대 이념을 제3기 기본계획에서 수용하고, 관련된 구체적 정책목표를 설정
* 새로운 지식의 창조, 지식에 의한 활력의 창출, 지식에 의한 풍부한
사회의 창생
□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를 보면,
○ 제2기 기본계획에서 연구개발의 중점화를 위하여 중점 4분야와 국가존립에 기반이 되는 4분야 선정
* 중점 4분야 :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
* 국가존립에 기반이 되는 4분야 :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
* 중점 4분야 전체의 투자비중은 ‘01년도 36%에서 ’04년도 39.4%로증가
○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제2기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분야를 지속 추진하고 분야 내 62개 전략중점과학기술 선정
○ 제3기 기본계획의 5대 국가기간기술 선정
* 차세대 슈퍼컴퓨터, 우주수송시스템, X선 자유전자 레이저, 해양지구 관측 탐사시스템, 고속 증식로 사이클 기술
□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인력 정책으로는 제1기 기본계획에서 도입된 임기부임용제, 포닥 1만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
○ 지역 정책으로는 제2기 기본계획에서 클러스터를 추진, 제3기 기본계획에서 평가를 통한 클러스터의 경쟁적.중점적 지원을 추진
□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사회와의 채널 구축은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옴에도 국민의 관심이 감소
* 과학기술에의 관심 : 1998년 58.1% → 2004년 52.7%
* 이과를 좋아하는 비율 : 초6 65.0%→중3 55.0%
* 산수를 좋아하는 비율 : 초6 47.3%→중3 45.0%
○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국민과 연구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도모,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주체적 참가 촉진 강조
○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은 제2기 기본계획에서부터 명시하였고,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특별히 생명윤리, 나노기술에 대한 대응 강화를강조
□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번영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투자
○ 기관 및 사물 중심의 정책에서 인력 양성,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의전화
○ 연구개발 추진시 목표와의 뚜렷한 연계를 통한 성과창출
○ 과학기술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지지를 얻고 성과를 환원하기 위한노력 필요
○ 제1기(1996-2000), 제2기 기본계획(2001-2005) 수립 시기는 거품경제붕괴 후 일본경제가 장기적으로 정체된 시기
- 과학기술의 추격(catch-up) 시기가 끝나고 선두주자로서 미래를 개척
해야 한다는 인식
○ 제3기 기본계획(2006-2010) 수립시기는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으로 진행하는 중
- 사회가 과학기술에 요구하는 역할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 및 위험에 대한 불안감
- 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 심화
□ 제1기, 제2기 기본계획 기간동안 많은 성과가 나타남
○ 제1기 기본계획은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을 통해 연구개발 현장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
* 시로까와 박사의 초전도고분자 연구 노벨화학상 수상,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잡지의 일본 논문 점유율 증가, 암세포 자살기구 해명 등 기초과학에서의 성과 등
○ 제2기 기본계획은 투자대상의 중점화를 통해 관련분야 연구성과 증가
* 연구논문수가 세계 2위, 전체 10% 정도로 안정적이며, 피인용도가
상위 10%에 드는 논문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2000년 이후 노벨화학상 3명, 노벨물리학상 1명 수상
○ 제3기 기본계획은 제1기, 제2기 기본계획 기간의 투자 누적효과를 살
리고, 지적자산의 증대가 가치창조로 실현되기 위해 구체적 정책 목표를 명시하여 추진 중요
□ 일본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기본계획 기간동안의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대폭 증가
○ 제1기 기본계획 기간은 17.6조엔, 제2기 기본계획 기간은 21.1조엔을투자하였으며, 제3기 기본계획 기간은 25조엔 목표
□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의 변화를 보면,
○ 투자확대(제1기) → 시스템 개혁(제2기) → 사회.국민에게 지지받아성과를 환원(제3기)
○ 제3기에서는 인프라 정비 등 사물 중심에서 사람으로의 정책 관점이변화
○ 기본이념은 제2기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3대 이념을 제3기 기본계획에서 수용하고, 관련된 구체적 정책목표를 설정
* 새로운 지식의 창조, 지식에 의한 활력의 창출, 지식에 의한 풍부한
사회의 창생
□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를 보면,
○ 제2기 기본계획에서 연구개발의 중점화를 위하여 중점 4분야와 국가존립에 기반이 되는 4분야 선정
* 중점 4분야 :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
* 국가존립에 기반이 되는 4분야 :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
* 중점 4분야 전체의 투자비중은 ‘01년도 36%에서 ’04년도 39.4%로증가
○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제2기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분야를 지속 추진하고 분야 내 62개 전략중점과학기술 선정
○ 제3기 기본계획의 5대 국가기간기술 선정
* 차세대 슈퍼컴퓨터, 우주수송시스템, X선 자유전자 레이저, 해양지구 관측 탐사시스템, 고속 증식로 사이클 기술
□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인력 정책으로는 제1기 기본계획에서 도입된 임기부임용제, 포닥 1만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
○ 지역 정책으로는 제2기 기본계획에서 클러스터를 추진, 제3기 기본계획에서 평가를 통한 클러스터의 경쟁적.중점적 지원을 추진
□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사회와의 채널 구축은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옴에도 국민의 관심이 감소
* 과학기술에의 관심 : 1998년 58.1% → 2004년 52.7%
* 이과를 좋아하는 비율 : 초6 65.0%→중3 55.0%
* 산수를 좋아하는 비율 : 초6 47.3%→중3 45.0%
○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국민과 연구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도모,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주체적 참가 촉진 강조
○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은 제2기 기본계획에서부터 명시하였고,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특별히 생명윤리, 나노기술에 대한 대응 강화를강조
□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번영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투자
○ 기관 및 사물 중심의 정책에서 인력 양성,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의전화
○ 연구개발 추진시 목표와의 뚜렷한 연계를 통한 성과창출
○ 과학기술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지지를 얻고 성과를 환원하기 위한노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