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HRI, 풍요로운 복지, 작은 정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현대경제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9-11
- 등록일 2006-09-12
- 권호
한국과 일본은 최근 비슷한 시기에 국가의 미래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세계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였다. 우선 비전 2030 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비전의 3가지 목표상으로 ①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②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등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① 개방된 문화 창조 국가 건설, ② 건강 수명 80세, ③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공(公)과 작은 정부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양국의 `비전 2030`의 내용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부문이라고 판단되는 비전의 목표, 성장 전략, 경제 구조 변화, 복지, 재정, 교육 측면을 비교해 보면 양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