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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누구나 쉽게 배우는 "환경규제 길라잡이"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9-14
  • 등록일 2006-09-14
  • 권호
□유명 대기업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려던 A사는 파트너쉽 인증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음. RoHS-free 증명을 하라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B사 역시 내년부터 China RoHS가 시행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를 몰라 발만 동동구르고 있음

*RoHS(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 기준 초과 6대 유해물질(Pb, Cd, Cr+6,Hg, PBB.PBDE)함유 전기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EU의 지침으로 2006.7.1시행

*China RoHS : 전자통신제품의 유해물질사용을 제한하는 중국판 RoHS로 2007.3.1시행예정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누구나 한번만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던 제품환경규제의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만화로 보는 국제제품환경규제 길라잡이」가 발간됐음

□제품환경규제 : 환경보전, 인류의 건강·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업이 생산·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유해물질의 사용제한, 폐제품의 처리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오·폐수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규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환경규제"등과 구별하여 사용되는 용어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최근 발간 보급한 이 책자는 이전에 발간된 분야별 전문매뉴얼 3종(RoHS & WEEE, ELV, REACH)의 핵심 내용을 만화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영자는 물론 현장 근로자도 한번만 읽어보면 최대 관심사항인 국제제품환경규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음

□또, 국제제품환경규제의 종류 및 내용, 그에 따른 국내 모기업의 요구사항 및 대응방법, 환경경영시스템 구축방안 등의 핵심내용을 수록하였음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폐전기전자제품의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하도록 의무화
ELV(폐자동차처리지침, 2003.7이후 단계별시행) : 폐차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재 사용, 재활용, 재생하도록 의무화
REACH(화학물질관리정책, 2006채택예정이나 시행시기 미정) :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이 책자는 지방중기청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SPi 1357(정책정보시스템, www.spi.go.kr)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받으면 됨



다운로드 방법 : [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제품환경규제대응기반구축>관련자료실] 또는 [www.spi.go.kr>검색창에 “제품환경”입력>관련자료]



□또, 보다 깊은 지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China RoHS 전국순회 교육에 참여하거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방송국 배너(우측 하단)에서 교육영상물(VOD)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면 됨

□중소기업청은 이번 ‘환경규제 길라잡이’의 보급으로 “중소기업의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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