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한-영 통신·방송융합 라운드테이블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9-18
- 등록일 2006-09-19
- 권호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영국 마가렛 호지 통상산업부(DTI) 산업담당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영방송통신융합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18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통신과 방송의영역 구분을 탈피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EU·OECD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을 분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을 통해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기본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영국측은 한국의 통신과 방송으로 나누어진 법제 및 규제체계가 국가 경제, 고용, 기업투자 등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아울러, 상업방송을 제외한 공영방송(BBC)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별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영국의 현황을 설명했음
□영국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에 대한 사업권역 규제를 폐지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통합 규제기구 운영에 있어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는 영국은 통합 규제기구인 오프컴(Ofcom)의 역할과관련하여 “융합시대에 통합 규제기구를 운영하므로써 규제 공백 및 규제 중복 등이 사라져 규제체계의효율성이 매우 증대되었고, 특히 기존의 분리된 규제기구를 운영할 때 보다 약 5% 정도 운영비가 감소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영국은 방송·통신시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에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의 5개 규제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규제기능을 전면 재조정하여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인 오프컴을 출범시켰음
□영국은 IT 강국인 한국이 하루빨리 방송통신 융합에 적합한 기구 및 법제를 마련하여 세계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 줄 것을 기대했음. 이에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과거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었고 현재는 컨버전스의 최전선에서 디지털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음.
□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EU·OECD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을 분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을 통해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기본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영국측은 한국의 통신과 방송으로 나누어진 법제 및 규제체계가 국가 경제, 고용, 기업투자 등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아울러, 상업방송을 제외한 공영방송(BBC)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별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영국의 현황을 설명했음
□영국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에 대한 사업권역 규제를 폐지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통합 규제기구 운영에 있어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는 영국은 통합 규제기구인 오프컴(Ofcom)의 역할과관련하여 “융합시대에 통합 규제기구를 운영하므로써 규제 공백 및 규제 중복 등이 사라져 규제체계의효율성이 매우 증대되었고, 특히 기존의 분리된 규제기구를 운영할 때 보다 약 5% 정도 운영비가 감소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영국은 방송·통신시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에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의 5개 규제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규제기능을 전면 재조정하여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인 오프컴을 출범시켰음
□영국은 IT 강국인 한국이 하루빨리 방송통신 융합에 적합한 기구 및 법제를 마련하여 세계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 줄 것을 기대했음. 이에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과거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었고 현재는 컨버전스의 최전선에서 디지털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