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OECD 9년간(‘97~‘05)의 환경성과 평가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9-22
- 등록일 2006-09-22
- 권호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Angel GURRIA)는 9.21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정책 분야의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음
○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들의 환경상태와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경험을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 ‘91년부터 매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주기 7~8년)
○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평가로서, ‘97년 제1차 평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55개)
과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96-’05)의 ‘97~‘05간 이행성과를 평가한 것임
○ 평가결과는 잘한 점, 미흡한 점,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5개 세분야), 지속
가능발전(3개 세분야), 국제협력 등 3개 분야에서 54개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음
□ 총체적인 평가결과
○ 제1차 평가(‘97) 이후 우리나라 환경정책 성과를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으로 높이 평가
○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에너지, 국토이용 등 부문별 정책
에서의 추가적인 환경성 고려 필요
○ 우리나라가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OECD 회원국 수준의 책무를 강조
- 기후변화 대응 명확한 감축목표 설정,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음
○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들의 환경상태와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경험을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 ‘91년부터 매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주기 7~8년)
○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평가로서, ‘97년 제1차 평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55개)
과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96-’05)의 ‘97~‘05간 이행성과를 평가한 것임
○ 평가결과는 잘한 점, 미흡한 점,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5개 세분야), 지속
가능발전(3개 세분야), 국제협력 등 3개 분야에서 54개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음
□ 총체적인 평가결과
○ 제1차 평가(‘97) 이후 우리나라 환경정책 성과를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으로 높이 평가
○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에너지, 국토이용 등 부문별 정책
에서의 추가적인 환경성 고려 필요
○ 우리나라가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OECD 회원국 수준의 책무를 강조
- 기후변화 대응 명확한 감축목표 설정,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