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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 기능 조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10-17
- 등록일 2006-10-18
- 권호
□ 정통부는 소관 산하·유관기관이 공공부문의 역할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기능·인력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총 53개(2천207억원) 기능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이중 28개 사업(901억원)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25개 사업(1천306억원)은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 사업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대상 인력 158명에 대해서는, 86명은 기관내 신규·확대업무에 재배치하고 59명은 업무를 이관받는 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며 13명은 '09년까지 자연감소를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 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은 정부의 출연·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화와 IT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인력·예산·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타 기관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노준형 장관의 취임 직후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과 5개 보조기관 등 총 12개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및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능조정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국민의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거나 기존 서비스중 질적 수준이 낮은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능도 강화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사이버 피해를구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수를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된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장기간 추진된 사업은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였으며,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급 확산추세에 따라 관련 융자(550억원) 및 시범사업(15억원)은 조기 종료하였다.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기구축된 DB의 이용 활성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구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Park 운영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오사카, 보스톤, 싱가폴, 런던 등 선진국에 집중 배치된 iPark를 UAE, 브라질 등 신흥 수출유망지역으로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은 시너지효과가 큰 기관으로 통폐합 된다.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업무 가운데 국제기구·국가간 협력사업 및 일반적인 해외진출 지원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중이 u-IT허브 구축사업과 같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업무유관도가 큰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된다.
□ 다단계 관리구조를 가진 사업은 최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SW진흥원에 출연하여 지자체에 지원(197억원)하던 방식으로 추진되던 지역SW진흥사업은 정통부가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과 관리예산을 축소하였다.
□ 마지막으로, 전 산하·유관기관에 기관장 직속으로 혁신조직을 설치하여 조직혁신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 정통부는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능과 조직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 사업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대상 인력 158명에 대해서는, 86명은 기관내 신규·확대업무에 재배치하고 59명은 업무를 이관받는 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며 13명은 '09년까지 자연감소를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 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은 정부의 출연·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화와 IT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인력·예산·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타 기관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노준형 장관의 취임 직후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과 5개 보조기관 등 총 12개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및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능조정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국민의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거나 기존 서비스중 질적 수준이 낮은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능도 강화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사이버 피해를구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수를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된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장기간 추진된 사업은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였으며,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급 확산추세에 따라 관련 융자(550억원) 및 시범사업(15억원)은 조기 종료하였다.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기구축된 DB의 이용 활성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구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Park 운영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오사카, 보스톤, 싱가폴, 런던 등 선진국에 집중 배치된 iPark를 UAE, 브라질 등 신흥 수출유망지역으로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은 시너지효과가 큰 기관으로 통폐합 된다.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업무 가운데 국제기구·국가간 협력사업 및 일반적인 해외진출 지원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중이 u-IT허브 구축사업과 같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업무유관도가 큰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된다.
□ 다단계 관리구조를 가진 사업은 최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SW진흥원에 출연하여 지자체에 지원(197억원)하던 방식으로 추진되던 지역SW진흥사업은 정통부가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과 관리예산을 축소하였다.
□ 마지막으로, 전 산하·유관기관에 기관장 직속으로 혁신조직을 설치하여 조직혁신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 정통부는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능과 조직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