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경부, 産官學 -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위해 공동으로 나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3-20
- 등록일 2009-03-20
- 권호
▶ 금년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앞두고, 지식경제부 주도의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공식 발족
▶ 기후변화가 산업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Action Plan 수립, 국제협상 전략 협의 등 산업계, 학계를 망라한 협의채널로서의 중추적 역할 기대
□ 포스트 교토체제 下의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규정지을 금년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앞두고 지식경제부는 3.20일(금)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산관학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 Kick-off 회의를 개최함
□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은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발족한 산관학간 협의채널로서, ㅇ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Action Plan 수립, 국제협상전략 등 국내외 정책현안에 대해 산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동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그린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선진기업들을 벤치마킹해 우리 산업계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
□ 이날 산업포럼 첫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은 산업계와 공동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영향분석 계획을 밝힘
ㅇ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생산, 투자, 고용, 수출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개별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전망
□ 또한, 지식경제부는 금년 5월부터 탄소캐쉬백제도의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동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소비행태로 전환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제품 구매시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대중교통 이용, 제품재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ㅇ 동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
□ 한편, 3월29일～4월8일까지 예정된 UNFCCC* 협상에 대비하여 포스트 교토협상의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산업계에 설명하고 향후 협상전략을 논의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ㅇ 포스트 교토 체제 하에서는 개도국에게도 일정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 논의 중인 교토메커니즘 개선방향, 부문별 접근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협상전략 T/F를 통해 산관학이 긴밀하게 검토키로 함
□ 아울러, 산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조만간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마련하여 다시 논의키로 함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함 ㅇ 특히,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비용 측면을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
□김 실장은 향후 산관학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기후변화정책 이슈들에 대한 최근 동향 등을 알리고, 기후변화 국제협상 전략 및 국내 기후변화정책 수립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