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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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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교육 개혁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에 2009년 추경예산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3-24
  • 등록일 2009-03-24
  • 권호

- 공교육 개혁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 재정지출 확대 -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대비한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를위해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분야는 총 16개 과제에 국고 1조 187억원과 지방비 4,123억원 등 1조 4,310억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게 된다.


□ 추경을 통해 중점추진하게 되는 교육개혁 사업으로는
1. 교과교실제를 시범 도입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다양성 확대, 교수-학습의 질 제고 등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학생의 선택적 이동수업을 통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간다.
- 총 400~8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위한 시설개선 등 4,000억원


2. 초중등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지원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 총 25,438명의 학습보조, 상담, 예체능 인턴교사 채용 956억원


3. 노후된 초중등학교 화장실을 개선하여 학생만족을 높이고, 사물함 교체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준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 노후 화장실 311,500개, 사물함교체·신설 276만개 2,550억원


□ 대학생 졸업생 미취업 대책, 재학생의 학자금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1. 미취업대졸생을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학내 개설하여 교육훈련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미취업대졸생이 학내 조교 또는 연구보조원 등으로 채용하여 취업난 해소, 현장 적합형 인력 양성을 위해 7,000명의 일자리마련에 323억원을 지원한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4년제 대학 근로장학생 3,500명을 늘려 10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년도에 총 31,000명에게 9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3. 미취업 졸업자들의 학자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분위 이하 소득계층 45,500명에게 원리금 1년간 유예비용 52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08.1학기 이후 72만명 대출자에게 희망나누기 긴급이자로 학생부담분 10%를 경감(이율로는 0.3 ~ 0.78%)하고자 147억원을 지원한다.


□ 또한, 과학기술분야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등 경기침체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교과부는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에 1,100억원을, 지경부는 단기 실용화 과제 1,900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 교과부 소관 5개 과제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① 글로벌 교육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는 「글로벌 u-R&ED 통합 플랫폼 구축」에 200억원,
②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이끌 「온라인 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에 250억원,
③ 하역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개념의 항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에 250억원,
중소형 도시의 전력공급과 지역난방을 담당하며, 동시에 해수를 담수화 하는 「중소형 원자로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에 300억원,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원자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에 1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 교과부는 이번 추경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경기부양을 위한 시설사업에 9,342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 1,646억원 등 을 통해 48,278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미래를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공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교육여건개선과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어려운 시기에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본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비교우위 기술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중장기 국가 성장전략과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자료문의] 
☎ 02-2100-6034~5,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총괄팀 박준, 황성환, 최윤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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