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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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03-24
- 등록일 2009-03-24
- 권호
- 신성장동력 분야에 3,000억원 추경예산을 투입(교과부 R&D : 1,100억원) -
□ 정부는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분야에 3,00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기존 R&D 예산(‘09년 12.3Z`조원) 외에 추경으로 R&D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성장동력 중에서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경기회복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녹색성장 등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1,100억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단기 실용화 과제**(1,900억원)는 지식경제부가 각각 주관하게 된다.
* 글로벌 u-R&ED 통합 플랫폼,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중소형 원자로, 원자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업종별 단체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단기상용화 및 후속 설비투자 연계 R&D 위주로 구성(붙임3 참조)되며, 민간투자 수요존재, 조기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임
□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는 5개로 구성되며, 과제별 추진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17대 신성장동력 분야와 27개 중점 녹색기술 중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기술의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3대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5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8개 과제는 지식경제부의 과제공모시 선정 여부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 교과부 소관 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합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교육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글러벌 u-R&ED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200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500조원 이상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소형원자로’에 300억원 추가 지원되고, 원자력 폐기물 관리기간과 소요전력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원자력폐기물 재활용시스템 개발’에 1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최초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하역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개념 항만시스템인 ‘모바일하버’에 각각 250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다.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에 2년간 지속 투자할 경우, 새로운 산업을 창출·선점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에 양질의 과학기술 고용을 창출하고, 동 분야에 대한 기술경험을 축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문의 >
☎ 02-2100-6625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 과장 용홍택, 담당 최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