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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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 정부 R&D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삼성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4-06
- 등록일 2009-04-10
- 권호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
요약
최근 세계 각국은 정부 R&D 확대를 통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위기 이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 중이나 지속적인 R&D 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역량과 산업발전 단계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
R&D 모델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R&D는 기술개발 투자의 위험을 분담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를 산업 발전주기와 민간 기업의
역량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정부 R&D 역활을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유형 1은 산업주기상 성숙단계이나 민간의 역량이 낮은 분야로 정부가 ’기술 공급자’의 역활을 한다.
유형2는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기술성숙도가 모두 높아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선행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기술 협력자’ 역활을 한다 유형3은 산업주기상 초기단계여서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관련 민간기업의
역량이 높은 분야로, 기술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활을 한다. 유형4는 산업주기상 초기단꼐이고 민간의 역량이 낮아 정부 주도로 선행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공급자’의 역활과 민간과 협력하여 기술화까지 지원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활을 모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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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정부 R&D 역할 모델
Ⅲ. 사례연구 : 조선, 휴대폰, 휴대인터넷, 바이오산업
Ⅳ. 사례연구의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