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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4-20
- 등록일 2009-04-20
- 권호
-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등 총 4개 안건 확정 -
□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9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특허청장, 국과위 민간위원,
교육과학문화수석(국과위 간사) 등이 참석하여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등 의결안건 2개와,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지방R&D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안건 2개를 심의하였다.
<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안건 >
①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범부처 합동)
②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특허청)
③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④ 지방 R&D투자 실태조사 결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로봇특별법에 따라 지경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계획이다.
○ 이 계획은 ‘2013 로봇 3대강국, 2018 로봇 선도국가’를 목표로 시장형성 시기별 3대 제품군*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로봇 진흥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시장확장형(예: 제조, 교육 등), 신시장창출형(예: 의료, 감시정찰 등), 기술선도형(예: 가사, 웨어러블 등)
○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 로봇산업의 국내시장규모 4조원, 세계시장점유율 13.3%, 수출 10억불을 달성하고,
5년간 13,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이 제시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서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전략을 담고 있다.
○ 본 계획은 지난해 특허청이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 육성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3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 「2010년도 정부R&D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2010년도 국가R&D사업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서,
○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정부R&D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아울러, 전략적 정부R&D투자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5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성과평과와 예산편성간의 연계강화 등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②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③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④ 현안대응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 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 「지방R&D투자 실태조사 결과」는 2006년 12월 제22회 국과위에서 심의한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방R&D투자의 실태 조사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담고있다.
○ 본 조사에서 지방R&D투자는 지난 5년간(‘03~’07) 연평균 22.3% 증가하였고, 인력양성, 기업활동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 지방R&D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사업간 연계 미흡 및 유사·중복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ISTEP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역경제권별 사업조정,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활성화, 중앙정부·지자체간 평가체계 일원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태조사의 정례화도 함께 제안하였다.
<자료문의 designtimesp=31807>
☎ 2100-6752 정책조정지원과장 김주한, 사무관 이정수
※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제1호 안건 : 연구관 오유천(02-2110-5620) / 제2호 안건 : 서기관 김주대(042-481-8633)
제3호 안건 : 사무관 이해숙(02-2100-6676) / 제4호 안건 : KISTEP(02-589-2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