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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계획 마련키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4-20
- 등록일 2009-04-20
- 권호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계획 마련키로
□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서 승리하고, 미래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기업의 강한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 17일(금) 특허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란?
○ 제품에 대한 시각을 ‘부품결합체’에서 ‘특허복합체’로 전환하여 연구개발의 최종 목적을 ’돈되는 강한 특허’
획득 및 선점에 두는 것으로,
○ 시장의 변화와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이를 획득하는 전략(국가 R&D, 민간기업 자체 R&D, 특허매입, 제3기업과의 기술제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 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추진하는가?
○ 이번에 확정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은 우리 R&D 패러다임의 한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 그간, 우리나라 R&D는 기술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추격형(Catch-up) R&D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우리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통해 기술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지식재산권 확보 없이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 특히, 선진 각국은 녹색성장 분야의 미래선점을 위한 R&D 투자를 늘리고 있어 21세기 녹색성장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표준 특허 등 강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 시범사업을 통해 ｢지재권 획득전략｣의 유용성을 검증하다.
○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은 우리 기업이 일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특허청에서 추진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4대 분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은 “R&D 전략의 바로미터”, “놀랍고 감동적인 결과로서, 국책과제 연구제안서를 수정·보완하겠슴”이라며 그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했다.
□ 핵심전략으로 3대 추진방안 제시
○ 이번 계획은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3대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은 특허, 디자인 등 강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일류품목」을 1개 이상 구비한 기업을 의미
○ 첫째,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은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태양전지, 그린카, LED 등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기술획득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기업, 대학 및 공공(연) 등에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전파하여 기업 등이 스스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활용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둘째,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은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R&D 현장에 ’지식재산 전략전문가‘를 파견, R&D 기획·수행·완료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한다.
○ 셋째,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은 표준화가 중요한 IT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표준과 R&D를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 ｢지재권 획득전략｣에 거는 기대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기업은 일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고, 치열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 승자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또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김주대(042-481-8633)
